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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통해 본 남북한 아동권리 내용 비교
연구의 목적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거틀로 삼아 유엔아동권리협약국가보고서에 나타나는 남북한의 아동권리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은각 보고서의 작성 시기별로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내용분석법을 통해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약 제1조 아동의 정의에서 남북한 당국이 연령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협약 4대 일반원칙으로 알려진 ‘무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생명, 생존, 발달의 보장’, ‘아동 의사존중’에서 남북한의 아동권리를 인식하는 방식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북한 모두아동권리 내용에 있어 ‘불균형’적으로 나타났다. 남북한의 ‘특수성’에 따라아동권리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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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가정외보호 아동정책에 대한 탐색적 분석
본 연구는 북한의 가정외보호 아동의 유형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산출분석틀을 토대로 탐색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한당국은 가정외보호 아동정책에서 할당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수급자를 선별적으로 선정하는 대신 보편주의 이념 아래 폭넓은 복지혜택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가정외보호 아동에 대한 급여는 현물 급여 형태가 많고 배급의 우선권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진행한다. 북한당국은 중앙 정부와 지방정권기관, 사회협동단체의 공조를 통해 급여를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재원은 국가예산, 지방 예산, 사회보험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극심한 경제위기로 인해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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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 내 탈북여성·아동 인권침해 경험 분석
이 연구는 중국 거주 탈북여성과 아동의 인권침해 경험을 국적 취득;진학 및 취업;보건의료 시설 이용;강제북송 영역에서 살펴보고 중국 정부의 국제인권협약 실천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여성 10명과 심층면담을 한 뒤 국제인권협약 기준으로 그 내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탈북여성과 아동은 “탈북” 및 북중관계로 국제인권협약의 기본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가 이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합법적으로 국적 취득을 할 수 없게 막는 점이 문제였다. 중국은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 자국 내 탈북여성과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중국 내 탈북여성과 아동의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려면 해당 국제협약 위원회가 중국 정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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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89년-2019년 『통일문제연구』 논문에 나타나는 소수자 연구 동향 분석
이 글은 통일 관련 전문학술지 『통일문제연구』 창간호인 1989년 제1권 제1호 이후 30년이 지난 2019년 제31권 2호에 이르기까지 등장한 논문 총 701편을 대상으로 소수자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총 701편 중에서 소수자 관련 논의를 전개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소수자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통일문제연구』 발간 이후 30년 동안 게재한 논문을 대상으로 제목과 주제어;내용 분석을 진행하면서 여성;아동;노동;장애인;성 소수자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통일문제연구』에서 소수자 주제를 다루는 논문은 말 그대로 “소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해당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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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성인지적 성건강의 융복합적 모형개발: 성인지 지표에 기반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국가와 북한과의 비교 연구
Purpose: South Korea ranked 18th out of the 162 participating countries in the 2019 report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mong the 17 specified goals, it has the most difficulty in achieving gender equality (SDG 5). This shortcoming is manifested in the lack of studies on gender-sensitive indicators. The study aims to establish the significance of the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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