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김정은의 정치행위-지도자상(象) 연동성 분석: 김정은의 비핵화의지 여부 검토를 중점으로

...정치변동 및 김정은의 정치행위와 그 시기에 생성된 지도자상들을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김정은의 정치행위와 그의 지도자상에 연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권승계-권력구축시기(2012~2013)에 김정은은 헌법에 핵보유국을 처음으로 명시했는데, 그때 ‘세계의 태양’이라는 지도자상이 나타났다. 김일성- 김 정일 주의를 정식화할 때는 ‘사상의 영재’라는 지도자상이 나타났다. 장성택 처형 이후의 리더십 확보시기(2014)에는 ‘자애로운 어버이’가, 당규약･ 헌법 개정을 한 독자노선 추진시기(2016)에는 ‘최고 영도자’라는 지도자상이 생성되었다. ‘핵무력 완성단계시기’(2017)에는 ‘백두산 3대 장군’이...

[학술논문] 북한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특성과 변천

본 연구는 북한이라는 국가 체제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북한 헌법과 북한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를 통해 남북의 법질서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확인하고, 그 차이의 근본적 원인을 확인함으로써 남북의 통일과 법질서 통합 과정의서 준비를 위한 학술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북한은 이른바 법국가 사멸론으로부터 탈피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천명하고 있으며, 북한 헌법은 사회주의 혁명의 핵심 무기이자 법체계 내에서 최고 규범이며, 수령과 당의 지시를 받들어 인민의 권리의무, 국가기관의 역할 및 하위 법규범들의 지향점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북한 공민의 기본 권리는 집단주의 원칙에 의해 실현되는 것으로 대내적 통합과 대외적 투쟁의 기반으로 국가에 주장하는 것이...

[학술논문]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와 헌법개정에 관한 상관성 고찰

...후계구도와 그 안착을 위한 헌법적 포석의 내용, 김 일성사후 전개된 김정일의 유훈통치와 사망한 김 일성에 대한 헌법화 작업의 실제의도, 그리고 국가권력세습과 함께 새롭게 변경된 국가지도지침에 대한 헌법적 수용은 어떻게이루어졌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 헌법의 규범적 실체에 보다 본질적 접근이 가능할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과거 선대(先代)의 국가최고직책을 삭제, 새로운 국가직위를 창설함으로써 현재권력자의 통치철학과 헌법개정의 숨은 의도 역시 검토대상이었다.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는 1992년 개정된 헌법에서 국방위원회를 등장시킴으로써 김정일이 전면에 등장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고, 김일성 사후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한 김일성 헌법의 등장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는 2012년 헌법 개정을 통해 김 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