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반영된 한미 연합연습 준비 소요에 대하여 : 2019년-2023년 한미 연합연습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최근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선제 핵사용 가능성을 지속해서 언급하는 등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북핵 위협과 다양한 군사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현실적인 조치로서 한국은 자체적인 방위력 개선과 전력 증강 외에 그동안 추진되어 온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에 대한 논의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은 단순히 원론 수준의 입장을 뛰어넘어 과연 한미 양국 간 신뢰성 있는 실행 의지가 실제로 반영되어왔는지를 검토하고, 미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향후 어떤 발전 방향을 강구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한다. 우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실리(實利) 있는 이행을 위해 ①동맹국인 한국의 중요성과 ②미래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미국의 국가인식이

[현안분석]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북한인권정책연구 제5권 2016

...북한인권정책, 북한인권과 대북제재를 사안별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짧은 연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연구를 수행해 주신 5명의 연구자들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본 연구과제의 기획부터 토론 및 심사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조언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의 동료, 선후배 박사님들을 비롯한 원내 박사님들, 그리고 원외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린다. 언제나 한결같이 과제 전반을 지원해 준 이찬희, 김아영, 김혜림 연구원의 수고 덕분에 본 연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북한인권 개선논의는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한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이 사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끝까지 전진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