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의 핵확산 성공과 ‘북-중-미’전략적 상호작용 분석 : 핵확산전략이론의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따라서, 북한이 어 떻게 핵확산을 완성시켰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나랑(V. Narang)의 핵확산 전략 이론이 필요하다. 나랑( Vipin Narang)은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핵무장을 추진했던 29개 국가를 비 교·분석하여 유형화해 ‘핵확산전략이론’을 내놨다. 그에 따르면 핵무장을 추진했던 국가들은 국가별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치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헤징형(기술형, 보험형, 고강도 형), 전력질주형, 은닉형, 강대국 비호형 4가지의 유형으로 핵확산전략을 선택한다는 것을 밝 혀냈다. 본 연구는 뎁스와 몬테이로의 핵확산전략 이론을 바탕으로 주요 분석틀을 만들고 나랑의 네가지 핵확산 유형을 분석도구로 활용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지난 약 40년에...

[학술논문] 중국의 핵전략 발전에 관한 소고: 프랑스 핵전략과의 비교

핵전략은 최초 핵무기 개발 이후, 냉전, 탈냉전 그리고 21세기까지 직접적인 핵 교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진보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오고 있다. 그 중 지역 핵국가들의 핵전략은 경제, 정치 등을 비롯하여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핵운용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에 본 논문은 나랑( Vipin Narang)의 핵태세 최적화 이론을 통해 핵운용 방식을 고찰한 후, 프랑스의 핵전략을 틀로 중국의 핵전략 분석을 통해 탈냉전 이후 현대 국제사회의 핵보유국들의 핵전략에 대한 서설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공식 핵보유국 중 중국의 핵전략은 냉전시기 프랑스와 같이 자국의 핵심적 이익추구와 함께 현대의 고도로 정밀화된 무기체계기술에 따라 재래식 전력의 보강으로서 유연성을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현안분석] 한미 핵협의그룹(NCG) 프레임워크 수립 의미와 북한 및 주변국 대응 전망

한미 국방부는 2024년 2월 14일 미 펜타곤에서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 이번 프레임워크 서명은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Vipin Narang) 미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 간 이루어졌으 며, 국방부는 NCG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핵 및 전략기획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한미 양자 간 협의체”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1) 이번 프레임워크(framework) 문서 서명은 2023년 4월 윤석열-바이든 대통령 간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NCG 설립에 합의하고, 동년 7월 NCG가 설립된 이후, 꾸준하게 진행되어 온 양국 간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