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난민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향에도 불구하고 난민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예외사유의 확대, 난민불인정 사유의 확대,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한 구제 불가, 불복 제소기간 축소 등 난민신청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적법절차가 위협받는 근거가 삽입되고, 결국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강제송환금지원칙이 국가 주권의 재량에 의해 제한되는 방향으로 난민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이 공통적인 측면이다. 계속 확대되는 난민 신청에 대하여 난민 심사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는 있으나 국제관습법을 넘어 강행규범으로까지 논의되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무력화시키는 국내적 조치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따라 난민 심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강제출국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는 아니된다. 우리 스스로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부합하지...

[학술논문] 이주체계이론으로 본 북한 이주민의 서구 국가 이주 요인: 영국과 캐나다 사례 분석

...인정하고 수용해야한다’는 국제규범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구조 요인은 수용국의 제도, 송출국의 내부 환경 등과 연관된다. 북한 난민 수용이라는 규범의 확산으로 서구 국가 내 북한 이주민의 난민 신청 심사가 비교적 쉬웠던 점, 난민에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은 북한 이주민의 이주를 촉진했다. 서구 국가에서 이민통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 난민 심사도 어려워지면서 이주는 억제되었다. 송출국인 한국 내 차별적 담론 형성, 지원 정책의 결함 등은 이주 촉진 요인으로 작용했다. 사회적 동학 요인은 가족과 공동체, 이주산업, 이주 행위자 요인과 관련된 것이다. 북한 이주민의 서구 국가 이주에 사적 네트워크와 이주 브로커가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주행위자의 동기 관련해선 한국사회에서의 차별...

[현안분석]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신청이 별도의 개념으로 명확히 분리되지 아니한 채 한꺼번에 이루어짐으로써 법적 지위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 한편,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는 대한민국 국내법뿐만 아니라 체류국의 국내법 및 국제법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함. 특히 이들이 난민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술한 우리 국내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보유가 난민 심사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바, 이들의 법적 지위는 우리 국내법뿐만 아니라 체류국의 관련 법규, 남북한에 대한 체류국의 승인 여부, 난민에 관련된 국제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남북 분단과 주권을 근간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완벽한 법 논리적 이론 구성이나 해석을 추구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