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인간안보 시험대에 오른 유엔: 중국 내 탈북 난민 실태를 중심으로

...UNHCR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전통적 인 국가 안보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중시하는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인간안보는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중시 한다는 점에서 탈북 난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논문은 인간안보의 일환으로 북한의 성분제도와 난민 지위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왜 탈북자들이 난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탈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및 강제송환의 문제점 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탈북민들을 위한 난민캠프 건립이 가능 하다면 UNHCR은 명예를 회복하고, 중국은 G2 강국으로의 도약에 한걸음 더 나아가고, 무엇보다도 탈북 난민들은 국제기구로부터의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는 제안을...

[학술논문] 북한 난민신청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제3국의 해석: 난민과 국민 지위 간 딜레마와 그 해결방안

...UN 국제문서 모두를 바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에 있어서 재외 탈북자의 체류국이 이들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 난민신청자의 난민 지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1국가1국적 원칙을 해석하고 있는 호주와 미국의 판례 및 입법을 실정법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자국 내 난민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 난민신청자를 남북한 이중국적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난민 지위를 불허하는 호주 법원의 판례는 난민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다. 우리 법에 따라 남북한 국적이 양립할 수 있다는 논리는 정작 북한의 국가성을 부정하는 우리 헌법과 판례를 곡해·오용하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 국민이...

[현안분석]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유엔난민기구는 수용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 유엔난민기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탈북민들의 망명신청 절차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탈북민의 강제북송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국가들의 공동성명 또는 다른 형태의 국제문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난민 지위협약, 고문방지협약 그리고 가족결합권 등을 근거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러한 근거들이 탈북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법적으로 중국 내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므로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중국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어떠한 국제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학술논문] 한국의 난민 규범 제도화와 내재화의 간극: 입법과정과 규범 혁신가

본 연구는 한국의 국제 난민 규범 내재화의 한계를 난민법 관련 행위자들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한국은 1992년 ‘난민의지위에 관한 협약’과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비준했지만2012년 난민법이 제정될 때까지 난민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대규모의 난민 유입의 경험이 없었던 한국 사회에서 보수 정당의 전향적인 난민법 도입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난민 인권 보호라는 국제 규범의 내재화 과정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며완성되지 못하는가? 이에 본 연구는 규범 혁신가의 입법 과정을 통해 난민 규범의 내재화와 제도화 과정을 살펴보고 현재적 차원에서난민법의 한계에 대하여 논한다.

[학술논문] 재외 탈북자 보호 관련 국제법적 검토: 대량탈북 사태 시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관행을 개관한다. 이후 대량탈북 사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탈북자 보호를위해 필요한 국제적⋅국내적 대응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탈북자는 법리상 난민지위 인정이 충분히 가능하며, 설사 난민 지위가 부정되더라도 최소한 강제송환이 보류되는 ‘인도적 지위’는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부상한 재외 탈북자의 이중국적 문제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난민지위 심사의 목적상 북한의 단일 국적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난민 지위인정 여부와 상관 없이, 국제인권조약에 의거 탈북자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국제협력을 위해 정말 준비가 필요한 분야는 혹시 모를 비상사태가 북한에 발생하여 대량탈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