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난민신청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제3국의 해석: 난민과 국민 지위 간 딜레마와 그 해결방안
... 국적 취득의 권리를 실정법상 명문화하고 그러한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은 자의 망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즉, 미국 내 탈북자는 북한 단일국적자로서 난민이 될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이들은 자신을 자국민으로 간주하는 분단국의 특수한 법리와 대한민국 정착을 희망하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 단일국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의 의무를 준수하는 동시에, 국적 간 저촉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입장과 주권을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실행은 북한 난민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두 지위 사이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모순을 해결하고, 모국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의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탈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이상적이고 타당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이상의 비교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