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접경지' 평화경제특구 26∼30년 4개 내외 지정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는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em>남북경제공동체</em> 실현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평화경제특구'를 내년부터 5년간 4개 내외 지정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16∼18일 제2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통일부가 19일 밝혔다.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통일부는 자치단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학술논문] 북중경협의 빛과 그림자: ‘창지투 개발계획’과 북중간 초국경 연계개발을 중심으로

...북중경협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창지투 개발계획’에 따라 최근 들어 두만강유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북중간 초국경 연계개발과 같은 경제협력의 확대와 심화는 북한변수의 안정적 관리와 북한의 점진적 개혁개방 유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다른 한편 남북관계가 여전히 경색 및 대립국면에 처해 있고 남한이 배제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로 인한 부정적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em>남북경제공동체</em> 그리고 나아가 통일 한반도라는 장기적 전망을 고려해 볼 때,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는 두만강유역의 북중(러)간 접경지역개발에 우리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를 통한 동북아 다자간 자유무역지대의 건설이 요망된다.

[학술논문] 중국의 대북 접경지역 개발전략이 갖는 지정학적 함의

...갖는 지정학적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지난 2002년부터 중국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동북공정과 동북진흥전략은 동북3성의 지정․지경학적 중요성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다. 동북3성은 중국의 심장부를 지키는 방위벽이자, 중국경제발전을 견인할 풍부한 자원이 매장된 지역이다. 이곳의 안정여하에 따라 통일중국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중국의 북한 지하자원의 선점은 후일 통일국가가 사용할 미래자원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 접경지역 개발전략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도 치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는 무엇보다 향후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추진할 <em>남북경제공동체</em> 형성의 기초자료 및 현황을 파악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학술논문] 18대 대선의 통일·외교 분야 정책 비교와 평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협상과정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안철수 후보 측이 보수적인 국방공약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후보 측과 차이가 발생했다. 안철수 후보 측이 북방한계선을 영토주권으로 주장한 것이나, 확장억지의 강조, 군 복무기간 등에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예상하지 못했던 통일외교 분야의 차이가 금강산 관광재개조건을 둘러싼 논쟁의 배경이 되었다. 향후 박근혜 정부는 우선적으로 남북관계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정립해야 한다. 그래야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다. 진보개혁 진영 역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며, 호혜적 <em>남북</em> <em>경제</em><em>공동체</em> 실현과 북방경제 시대를 비전으로 제시해야 한다.

[학술논문] 국가비전과 통일정책 - 한국 통일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혼란과 진통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평화번영정책은 ‘미국 없는 동북아의 꿈’에 기반하여, 북한 면책과 반미 자주의 성격을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 노선과 정반대의 노선으로, ‘원칙’ 앞에 무너진 실용주의의 한계를 보였다. 당장의 법적⋅제도적(de jure) 통일은 어렵고 위험한 길이다. 한반도 평화 구축과 <em>남북</em><em>경제</em><em>공동체</em>가 이루어진 통합 상태야말로 사실상 통일 상태로, 현 단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사실상의(de facto) 통일’이라 할 수 있다. 통일은 하나의 국제법적 ‘사건(event)'이라기보다 북한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process)'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집권층, 북한 주민, 그리고 주변국 대상의 3방면의 입체적 통일 노력을 전개해야...

[학술논문] 중일 관계와 동북아의 지형 변화, 그리고 한국의 선택

...한반도에서도 한국이 미-중 사이의 균형정책을 취하여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 균형을 이루고 합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미-중의 신형대국관계가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길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이니셔티브의 내용은 한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다음 세 가지의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1. 미-중간의 균형정책, 2. 대북관계의 획기적 개선과 <em>남북</em> <em>경제</em><em>공동체</em> 수립을 위한 진전, 3. 동아시아에서 다자적 외교의 주도적 역할이 그것이다. 한반도 이니셔티브의 성공적 수행은 중-일 관계, 미-중 관계가 우호적일 때 도움이 되겠지만, 역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선택이 중-일 관계와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내] 새로운 대북지원, 대북교류, 남북관계에 대한 탐색적 소고: 천주교회의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두 국가론’ 선언 이후 변화된 남북관계 환경 속에서 한국의 대북지원 정책이 직면한 한계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과거 한국 NGO의 대북지원은 통일 기반 조성 및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었으나, 실제 교류 과정에서는 수원자인 북한의 선택적 수용과 정치적 활용으로 인해 공여자보다 수원자가 우위에 선 권력 비대칭 구조가 형성되었다. 천주교회를 사례로 한 분석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며, 기능주의적 교류를 통한 변화론이 북한 맥락에서는 작동하지 않음을 확인시킨다. 본 논문은 독재자의 원조 수취 모델의 관점에서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필수재가 아닌 선택재로 간주하며, 체제 유지와 독재자의 정치적 생존을 우선시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북지원은 기존의

[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25년 7월

2023년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에 따라 분단의 최전선에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와 <em>남북경제공동체</em> 실현을 위한 종합적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경기·인천·강원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규제로 인해 장기간 저발전 상태에 머물러 있으나, 각 지역별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연계협력을 통해 남북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북부는 수도권에 인접한 한반도 경제권 형성의 중핵지대로서 산업경제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강원도는 동해를 통한 북방경제 진출의 교두보와 금강산-설악산 관광벨트, DMZ 생태관광의 거점으로서 차별화된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평화경제특구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군사시설보호법 등 과도한 규제의 합리적...

[국내] 북한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을 위한 한국의 역할

...북한에서의 민수전환은 초기에는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강도 높은 구조조정, 시장의 급격한 확장 등 여러 부정적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것임. 북한이 민수전환을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진행한다면 많은 정책적 시행착오와 경제적 불균형을 시정해 나갈 수 있고 남북한 산업보완성이 높아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게도 큰 기회로 작용할 것임. ❍ 북한의 군수산업 민수화는 단기적으로는 북한 군수산업을 개선시키는 정책이 시행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완충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함. ❍ 이 글은 북한 군수산업 민영화를 남북경협과 연계하여 <em>남북경제공동체</em> 형성과 통일에 대비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음. 연구의 제약으로는 북한 군수산업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분석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