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4차 산업혁명과 남북협력

추진배경 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협력 진단 나. 효과적인 남북경협사업 추진방안 모색 다. 대북 진출의 법적 환경과 경험 공유 라. 대북 진출 지원 플랫폼 역할 사업목표 가. 북한 첨단과학기술 분야 발전의 단번도약 가능성 진단 나. 시너지 효과 창출 바탕 남한 경제 국제경제력 제고 가능성 평가 다. 북한 경제발전과 연계된 남북협력에 대한 인식 정립 세부 프로그램 -남북관계전망과북한의첨단산업 -4차산업혁명과남북협력의실제 -4차산업혁명과대북진출방안

[법/인권]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대표적 남북경협 사업인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와 정상화도 현실화될 것임. 개성공단의 재개와 관련하여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개성공단사업을 위해서 남북합의 및 남북법률의 보완과 정비가 필요함.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를 위해서는 개성공단 운영을 위한 북한의 법제도의 개선과 운영이 중요함. 북한의 법제도를 발전시키고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개성공단의 정상화의 전제조건임. 법률체계, 관리기구, 부동산제도, 기업제도, 세금회계제도, 노동제도, 신변안전제도, 분쟁해결절차제도 등의 분야에서 개성공단 법제도는 성과도 있었지만 문제점도 있었음. 나선경제무역지대와 경제개발구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 제도를 변경하였음. 이 중에는 개정이라 평가할 수 있는...

[학술논문] 개성공업단지 개발・건축 및 운영・관리의 문제점 및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This study analyzed problems existing in the development,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nagement process of Gaesong Industrial Park and attempted to suggest legal and institutional ways to solve them.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ocal survey data and related regulations of the Gaesong Industrial Park Support Foundation, it took a lot of time and budget to change or consult the business as the development

[학술논문]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관한 미국 대북제재법 상 법적 쟁점 －오토 웜비어법 등을 중심으로－

...정책의 기초가 되는 현행 근거법령들은 어떠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각 근거법령의 내용은 무엇이고, 미국 대북제재법령상 남북경협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법적 쟁점은 무엇이며, 각 대북제재 정책의 면제, 보류, 정지 및 종료는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에 더하여 최근통과된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 및 집행법(Otto Warmbier North Korea Nuclear Sanctions and Enforcement Act of 2019, 이하 ‘오토 웜비어법’)의 내용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할 때, 남북경협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이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현안분석] 북한의 금강산지구 남측 시설 철거 의도와 파급영향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위해 건설되었던 남측 시설들을 독단적으로 철거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가 이미 회복 불능의 상태로 접어들고 있으므로 남측 시설 철거에 관해 남한과 협의할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북한은 또한 과거와 같이 남한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남북경협 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대남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는 북한이 독자적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을 추진하여 외화난을 극복하려는 계획이 남측 시설 철거에 영향을 미친 듯하다. 지리적 접근성이나 관광대상으로서의 흥미 면에서 금강산이 중국인들에게 그리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독자적 금강산관광사업 추진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남한 기업이 투자한 시설들을 무단으로 파괴한 행위는 향후 외국 투자자들이...

[학술논문] 북한지역 지국토계획가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 남북경협 사업을 대상으로 -

...베트남도 개혁·개방정책으로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하고, 토지사용권에 대한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토지사용권의 가치평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지가평가제도가 도입되었고, 북한 역시 이러한 흐름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경협 사업을 시행할 경우 원활한 토지임대료 협상을 위한 참고가격, 토지이용권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북한지역 지가평가방안을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남북경협 사업의 타당성을 예측하고,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은 기존 문헌에 대한 사례분석법을 활용 하였다. 문헌 검색일시는 시작일은 제한 없이 종료일은 2019년 8월이었으며, 검색어는 “북한 토지평가”, “북한...

[학술논문] 개성공업지구에서의 투자분쟁해결

21세기 들어 남북경협 사업은 개성공단사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고, 남북의 정치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어지는 내성을 보여주기도 하였지만, 남북 또는 북미간의 정치‧군사적 위기와 대립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수년간 중단된 상태에 이르렀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 움직임이 활발한 요즈음 남북경협 사업의 재개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남북경협 사업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당국의 조치로 인하여 투자자인 남측기업의 투자재산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은 상존할 것이고, 남북 당사자 사이의 상사분쟁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남북경협 사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투자분쟁과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