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신정부 남북경협 정책 입안 時 몇 가지 고려사항

...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셋째, 미래 남북경협에서 구 패러다임의 극복과 신 패러다임 창출이 시급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우선, 미국 인권제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협 관련 남북한 기업의 운영방식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해야 한다. 다음으로, 남북경협 활성화 시 제기될 수 있는 남북한 무관세 거래에 대한 제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FTA 체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북경협이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경협의 주체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신정부의 지원 아래 관련 전문가 및 관료집단의 지혜가 모아져야 하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대북협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is article deals with...

[현안분석]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외교·통일 분야 보고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재원만으로는 요구되는 개발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ODA의 재원조달 방식이나 개발도상국으로의 재원유입이 형태가 다양화됨 에 따라 최소양허률과 순현금지출에 입각한 ODA 정의에 대해 두가지 차원에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ODA의 정의를 현재의 순지출방식에서 증여등가액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는데 2018 년부터 적용된다. 다른 하나는 지속가능 개발 을 위한 국제개발활동에 투입되는 재원을 포괄하는 총공적지원(TOSSD)의 개념 도입이다. 이러한 변화는 유상원조를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DAC에 가입한 이후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