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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사람의 통합’ 관점으로 바라본 통일사회복지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4월 회담, 장기간 물밑 접촉 없이도 남북정상이 마주할 수 있음을 보여준 5월 회담, 4월의 약속대로 실현된 9월 회담 등 세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은 새로운 남북관계가 시작되고 있음을 대내외에 알렸다. 남북관계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속에서 풀어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아직 낙관도 비관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통일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통일은 남북한의 현재 조건과 상황이 통합되어 ‘하나의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사회 속 각 개인의 일상이 조화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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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남북한이 갈라진 이후 지난 70여 년간 남북관계는 평화공존, 협력, 발전, 그리고 통일이라는 희망과 함께, 이념과 체제의 대립, 북한의 핵개발과 같은 위험이 공존해왔다. 특히 북한이 정치안보적 이슈로 국제사회와 대립하면서 대북지원의 규모와 방식은 시기에 따라 심한 변동을 겪었다. 그러나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OECD DAC의 주요 공여국으로서 발돋움한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낙후된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수준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외면할 수 없다.
과거 북한개발협력사업은 ‘우리민족끼리’ 개념과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SDGs 시대에 변화된 국제환경은 북한개발협력에 있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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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있다. 필자도 이 시각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각은 그 한계 또한 담지하고 있는데 세계화 시대에 그 영향력이 높아진 보편규범을 민족문제에 반영하지 못하고, 북한에 대한 이중적 시각(적과 동포의 이미지) 중 한편에 치중하고 있고, 한반도 미래를 민족통일로 국한해보는 시대적·이론적 한계를 안고 있다. 남북관계 혹은 북한문제를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간 특수성에 입각해서 파악하는 이 시각은 북한·통일문제를 민족문제로 환원함으로써 통일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 나아가 민족통일론은 통일 과정과 그 이후 한반도의 미래를 보편주의적 시각와 연계해 접근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요컨대, 한반도 문제는 냉전적인 시각으로 비판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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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탈북자가 급증하고 냉전 이데올로기가 해체되는 등 남북한을 둘러싼 사회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 북한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해석하는 데 권력과 공식문헌 중심의 연구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일상연구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북한의 변동이 가져올 다양한 파급에 대비해야 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이 책의 필자 중 한 명이 김종욱 동국대학교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연구교수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증여 시스템(배급제)이 붕괴된 이후 주민들의 지배권력에 대한 일상적 저항-노동자들이 공모를 통해 집단적으로 출근을 거부하고, 시장의 상행위에 참가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작업장에서의 고의적인...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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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전제로 현 단계에서 실현가능한 남북한의 점진적인 법정비 등이 필요하다. 남남통합의 우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 우선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 취업, 사회보장 등 외적인 사회통합정책과, 상호문화의 이해를 증진하며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내적 사회통합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남한법의 과제는,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위향상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남북교류협력법상 남북교류의 신속성, 간이성, 확장성 등을 강화하는 입법을 통하여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북한법의 과제로서는, 북한의 북남경제협력법상 남한투자자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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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80년대 남북관계와 한국사회의 대북관: 이상과 현실
1980년대는 한반도 현대사의 격동의 시대였다. 남한에서는 군사정권이 출범하고 민주화 운동이 본격화되었으며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2대 세습이 공식화된 시기다. 6.25 전쟁이후 처음으로 남북관계의 접촉면이 사회전반에 확대됨에 따라 한국사회의 대북관이 변화의 씨앗을 잉태하기 시작한 시대였다. ‘80년대 한국사회의 대북관은 현실과 이상이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80년대 남북관계를 둘러싼 갈등과 이견이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국내 정파간에 정치적 이해득실과 맞물리면서 체계적인 사회과학 논쟁이 이루어지지 못한 시대적 상황은 오늘날 남남갈등에 근원이 되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가 표면화되기 전이라 국제정치적 갈등구조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문제도 아직은 국제화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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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북한인권법의 주요 쟁점
...헌법적 의무가 있으며, 북한주민은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사법적 구제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분단의 현실과 북한의 이중적 성격을 고려할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북한주민의 기본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북한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에 대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가진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신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과 수단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며, 그 집행과정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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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기본합의서와 동서독기본조약 비교: ‘분단국갈등관리론’ 모델의 적용
...정세의 변화에 힘입은 동·서독과 남·북한은 분단된 국가를 통합하고 적대적 상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호간 합의로서 기본조약과 기본합의서를 이끌어 내었다. 두 조약은 구체적 조항, 성격이 유사하고 분단국 관계를 특수 관계로 설정했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분단에 이르기까지 갈등 정도, 정치 구조 및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한 구조적 특수성, 그리고 당시 국제 질서 변화에서 독일과 한반도를 바라보는 강대국의 시각차로 인하여, 동서독 기본조약은 기본합의서와 달리 갈등관리에 연착륙할 수 있었다. 또한 행위자 중심의 분석에서 보았을 때 조약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서독의 정치과정도 성공적인 갈등관리를 조약 이후에 가져갈 수 있었던 원인이었다. 서독은 유럽의 평화를 통한 ‘긴장 완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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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남북협력 전략 재편: 국제개발협력을 활용한 ‘역설적 평화 접근’
2023년 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면서, 남북관계는 단순한 분단의 고착을 넘어 파국적 단절 상태에 이르렀다. 한편 한국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북·통일정책의 전환이 모색되면서, 향후 북한의 대남 적대 노선을 변화시킬 한국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갈등전환이론의 관점에서 대외원조·개발협력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갈등감소 및 핵위협 관리를 위한 국제 지원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신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대북개발협력 모델을 제안한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기본적으로 국제·지역 질서의 변화와 북한 내부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대화 개시와 화해를 위해 한국의 선제적인 외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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