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북한은 식량 부족 완화 및 부족한 생활 인프라 보강 등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 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지속에 따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도 사실상 중단된 실정이다. 그러나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은 분단 70년의 대립과 갈등을 해 소하고 남북공동번영의 통일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지속되어야 한다. 즉, ‘이상적인 대북지원 방법’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효과적인 남북교류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적 근거 아래, 남북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학술적 교류를...

[경제/과학] 서울 평양 스마트시티

.../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개성공단 재개 이슈가 뜨겁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에 10개의 개성공단을 건설한다고 해서 한반도 경제에 봄이 올까? 언제까지 북한의 저임금에 기댄 남북 경협에 매달릴 것인가? ‘서울-평양 스마트시티’라는 한반도 광역경제권의 구상을 통해 저자는 남북 동반 경제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한다. 최첨단 도시 네트워크로 연결된 경제 공동체를 기반으로 북한을 한반도 4차 산업혁명의 출발지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실로 참신하면서도 도발적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결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은 이른바 창조적 파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한을 연결시켜 네트워크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면 북한이...

[학술논문] 경상북도의 새마을운동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이 연구는 경상북도의 4대 정신 가운데 하나인 새마을운동을 고리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을 찾는 것이다. 남한의 새마을운동은 주민소득 향상과 농촌환경 개선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농촌근대화를 위한 새마을운동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는 새마을운동이 국제사회의 농촌근대화 모델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의 사례가 농촌개발에주력하고 있는 북한에 적용된다면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인적, 법적, 재정적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 새마을사업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가능성과 한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한계성을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에 지방정부의 농촌지원사업과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가 북한과 농업분야 교류협력 경험은 공유되는 부문이 있기...

[학위논문]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에 관한 연구 : 체제전환 국가의 법제전환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개정이 요청된다 제도적 개선책으로는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경협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조직을 구성하며 북한 법제 인프라를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국제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개발구 정책의 활성화를 통한 북한의 체제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전협정 체제가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우선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동시에 북한의 체제전환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성과이자 결과물일 수도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법제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가 선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체제전환국 법제 구축 사업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이 갈수록...

[학술논문] 북한 전시산업 현황 및 남북 전시산업 교류협력 방안

...협력은 산업적 교류와 인적교류 모두를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적은 분야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남북이 전시회 참관단(visitor)을 구성하여 상호 개최 전시회에 방문하고, 기업(exhibitor)들이 상호 참가하는 형태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전시산업 공동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 및 운영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남북 교류 협력에 다양한 의미를 시사한다. 쌍방형적 인적·물적 교류는 남북 간 상호 적대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한 전시산업 교류 협력은 남북의 평화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국제적인 평화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 전시산업 현황 및 남북 전시산업 교류협력 방안

...협력은 산업적 교류와 인적교류 모두를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적은 분야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남북이 전시회 참관단(visitor)을 구성하여 상호 개최 전시회에 방문하고, 기업(exhibitor)들이 상호 참가하는 형태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전시산업 공동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 및 운영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남북 교류 협력에 다양한 의미를 시사한다. 쌍방형적 인적·물적 교류는 남북 간 상호 적대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한 전시산업 교류 협력은 남북의 평화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국제적인 평화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통일대비 남북 접경지역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선정하였으며 응답률은 85.7%로 나타났으며 AHP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결론과 논의 점을 제시한다. 첫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최우선 순위로 설정할 중요정책 과제와 요인은 교통기반( 인프라) 확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DMZ를 포함한 남북 접경지역 공간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고 평화지대 조성을 위한 기본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중첩된 규제와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균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新 성장 동력사업 추진이다. 이는 본 연구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항목 우선 순위 중에서 3위로 나타난 것으로서 DMZ 자연에 대한 복원 및 활용, 남북 수산협력 비즈니스 사업, 인공지능, 블록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