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 바로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포용 패러다임에 바탕을 두고서 ‘대북정책’ 대신 ‘한반도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향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 추진과제는 ①북핵문제해결과 평화체제구축, ②
남북
대화재개 및 남북기본협정체결, ③남북
교류
협력재개 및 활성화, ④이산가족상봉, 북한인권개선 등 인도적 문제해결, ⑤평화통일 공감대의 확산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승화시켜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2차에 걸친 북미정상회담의 중재역도 해왔는데 향후 평화증진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한반도 평화정착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우리는 튼튼한 안보와 국제적 공조 바탕위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중지와 역량을 모으는데 최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