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독일의 보건의료법제에 관한 변화와 과제

동서독과 남북한 간에는 국제환경, 상호관계, 국내 상황 등에서의 여러 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통일독일의 사례를 고찰하고 연구하는 이유는 한반도의 통일전후 보건의료분야에 사전준비와 의료보장체계의 통합과정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유일한 경험이라는데 그 가치와 의미가 있다. 통일독일의 보건의료체계의 통합과정과 변화 등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통일된 우리나라를 준비하는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준비와 통합과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통일 이전 독일의 경험처럼 남북 간의 인도적 지원 차원의 보건의료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통일독일은 우리나라의 통일과정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까지 고려한 구체적인 보건의료체계의

[학술논문] 「비상방역법」 제정을 통해 본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향후 협력 방안

...특징이다. 하지만 모호한 전염병 위험도 분류 기준, 코로나-19에 대한 최신 지식 부족, 국제적 협력에 관한 법조항 부재, 봉쇄와 차단 일변도의 방역 대책 등은 법률적으로나 현실 적용 면에서 뚜렷한 한계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한반도 보건안보를 위해 북한이 봉쇄에서 완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남북이 국제사회와 더불어 협력하는 것은 불가결한 일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사람과 물자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것, 코로나-19 방역물품, 백신, 치료제 등에 관한 정보 교류와 공동 생산 및 비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협력사업을 바탕으로 남북간에 보건 의료 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 보건안보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할 중장기 목표일 것이다.

[학술논문] 남북 접경지역의 감염병 협력 방안: 동서독 교류사례를 중심으로

...데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추진한 남북협력 사례와 각종 문헌연구를 통해 그동안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 협력 사항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동서독의 접경지역에 교류 모델을 고찰하여 이를 남북 접경지역에 적용 방안에 대해서 모색한다. 연구 결과는 동서독의 접경지역 협력 사례를 참조하여 남북 접경지역위원회 설립과 남북 보건 의료 협정을 체결하여 남북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과 자연재난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과거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일회성 지원과 단편적 협력체계를 보완하여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접경지역에 위치한 자치단체의 남북 협력 사례분석과 말라리아 공동방역, 가축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