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요 MDB의 개도국 지원 사례로 본 북한 지원에 대한 시사점
...경제개발 지원은 남북 경제협력, 국제개발금융협력, 그리고 북한의 노력과 역량 및 한국의 지원이 결합될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출발점에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자리 잡고 있는데 유엔결의안 해제, 비핵화라는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다. 북미관계 개선이 사실상 미국과 일본이 핵심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MDB로부터 지원 받는 핵심 조건인데, 한국은
남북한
경제
공동체라는 큰 틀 안에서 필요한 역할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한다. 현재로서는 남북대화, 북미대화 모두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고 미중관계의 악화와 함께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북한에게 체제유지가 지상 과제이며 핵무기를 체제수호의 핵심 수단으로 본다는 점, 북한이 한국을 직접 상대하려 하지 않는 내적 사정과 남북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