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 우리 헌법은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여하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평화통일조항의 규범력과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음.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모두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규범력을 인정하여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면서 ‘
남북한
특수
관계론’에 입각하여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국적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과 자격 및 국적의 취득, 상실, 회복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