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점유제도- 남북한 점유제도 통합방안에 대한 제안을 위해서 -

... 등은 우리 민법과 유사한 것으로 우리 민법의 점유제도가 통일 민법의 토대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점유제도의 차이점의 통합을 위해서 우리 민법의 점유권에 관한 규정을 확장 적용하는 것, 북한 민법의 국가소유권과 사회협동단체소유권에 속하는 물건의 점유와 관련해서 특례법을 두는 것, 북한 주민의 주택이용권에 대해서 점유권을 인정하는 조치를 하는 것, 점유침해로 인한 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소멸시효의 정지의 조치를 하는 것 등의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남북한 민법의 통합을 위한 북한민법의 수용가능성과 한계 - 총칙(일반제도)을 중심으로 -

...논문은 남북한 민법의 총칙을 중심으로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이를 토대로 남북한 민법의 통합에 있어서 북한 민법의 수용가능성과 한계를밝히고 있다. 통일 민법은 남북한의 정치적 합의와 통일방식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은가변적일 수 있으나,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시장경제질서와 이를 토대로 한 사유재산권존중 및 사적 자치는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인 가치라는 점에서, 이를 기초로 하고 있는 우리 민법이 통일 민법의 대본이 되어야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북한 민법에 있어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국가귀속을다루는 것, 국가소유재산의 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등은 수용할 수 없는 한계이다. 그러나 북한 민법이 법인격평등의...

[학술논문] 통일 후 남북한 친족법의 통합방안

... 양성평등에 반하 는 규정을 ‘전통’이라는 미명 하에 상당수 온존해온 것과 달리, 북한은 1946. 7. 30. 「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과 그 시행세칙을 제정함으로써 봉건적 가족제도의 청산을 위해 일찍부터 노력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가족 내 사회적 약자로서 미성년자나 신체 상 결함으로 인한 행위무능력자 또는 노동능력 상실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등 북한의 「가족법」에는 우리 「 민법」의 이념과 상통하는 부분도 많다. 통일 후 남북한 친족법 의 통합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남북한 간의 동질성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그 이질성은 오랜 시간을 두고 적극 조정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술논문] 북한의 시장화의 상거래법적 분석

...인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합법화한 것이 오늘날의 원시적 시장경제의 초기단계인 ‘종합시장’이다. 종합시장은 다양한 생산재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법률들이 제정되고 있고, 시장의 현실을 수정하거나 혹은 근거지우기 위해 개정되고 있다. 북한정권이 정치체제로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확고하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 틀이 얼마나 시장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시장화를 근거지우기 위해 제정된 법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이들 시장화 관련 법제화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추이와 향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법제화의 추이와 진전을 예측하는 것은 향후 남북한의 경제 통합시 신속하고 용이한 통합을 담보하는 것이어서...

[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소유권의 보호

...논문은 사회주의 민법에 있어서 소유권보호제도의 연혁과 민법을 비롯한 북한법제의 소유권보호수단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민법의 소유권보호제도를 비교검토한 후 그 통합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의 사법상 반영인 사유재산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213조, 214조)은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금지로 인하여 이에 대한 국가소유권과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적 소유에 대한 특별보호 의 원칙(사회주의공공재산보호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함으로써 사소유권절대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 민법(40조, 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