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상속법의 유언의 방식과 효력 - 남북한의 비교분석 및 통합방안을 중심으로 -

본 논문은 2002년 제정된 북한 상속법(제27조-제40조)의 유언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북한 상속법에 있어서 유언의 방식과 효력 등 유언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상속법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유언제도에 있어서 남북한의 통합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남북한 상속법의 통합은 통일의 기본방향과 과정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전제로 됨이 당연하다는 점에서 이에 배치되는 북한 상속법의 규정은 배제하는 입법조치가 따르게 됨이 당연하다. 또한 북한의 유언제도 중 유언의 성질과 철회, 유언의 방식,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및 조건부유언 등은 우리 민법과 유사하며, 관련 규정 중 우리 민법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 대부분 북한 상속법의 단순성․불명확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논문] 북한 상속법의 유언의 제한 - 유언의 내용에 대한 제한과 유언이 제한되는 것을 중심으로 -

본 논문은 유언의 제한과 관련된 사회주의 상속법과 북한 상속법의 연혁과특징을 살펴본 후; 남북한 상속법상 유언의 제한제도를 비교하고 이에 대한 통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유언에 대한 제한으로 남북한 상속법은 모두 유류분을 규정하면서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를 유류분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나;조부모와 손자녀의 유류분의 비율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통일이전에 제기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존중하여 북한 상속법(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또 유류분에 대해 북한상속법은 우리 민법(제1113조-제1118조)이 규정하는 유류분의 산정과 보전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상속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의 규정을...

[학술논문] 북한 아동권리보장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본 논문은 북한 아동권리보장법의 법적 성격과 기본원칙 및 사회생활․가정․사법분야에서 명시하고 있는 민사규정을 살펴봄으로써 동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을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아동권리보장법의 규정 중에서 남북한의 민법을 통합함에 있어서 수용의 한계점과 수용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 9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고, 2010년 12월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다. 북한 아동권리보장법은 아동권리보장법(제2조 제2항)은 16세 이하를 아동으로 정의하면서 제2장(사회생활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에서 생명권과 발전권(제11조), 이름을 가질 권리와 보살핌을 받을 권리(제12조), 출생등록(제14조), 사생활, 명예 등 인격보호(제17조)...

[학술논문]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및 상속법에 대해 특별법적 성격을 띠고, 여성의 권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통치관계의 일환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법의 성격을 가지며, 여성 관련 권리를 인권을 토대로 규율하는 점에서 인권법으로서의 특성을 띤다.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은 그 해석 및 적용의 기본원칙으로서 남녀평등의 원칙, 집단주의원칙, 국제법 준수와 국제적 협력의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 여성권리보장법의 민사법적 특징으로는, 기존의 실질적 민법의 민사규정을 수용하고 있고, 남녀평등의 원칙의 중시와 형식적인 법 원리로서의 한계, 인격권 보호의 명시와 구체화, 민사적 권리로서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의 이중성, 집단주의원칙의 중시와 정치의 도구화, 다수의 장식품적인 규정으로 인한 법과 현실의 괴리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남북한의 민법의 통합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