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협상행태와 남북한 철도협력사업 협상에서의 비대칭성: PIN 프로젝트 모델과 “숙의협상”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시작되었고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한 철도 협력 사업은 남북한 관계의 측정 계기판이 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협상은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남북한 협상주체 간의 비대칭성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PIN 프로젝트 모델을 도입하여 내부정보를 체계적으로 얻을 수 없는 국제협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적 협상대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성공적 협상”을 위한 “숙의협상”의 핵심적 결손요건들도 조명하였다. 남북한 간의 본 비대칭적 협상에서 “실속 있는 결과”는, 단순히 경제적 합리성을 단선적으로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이해(利害)를 먼저 명확히 함으로써 도출 될 수 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장기적으로 순차적 파급효과들을 통해 북한의...

[학술논문] 남북철도를 둘러싼 대륙·해양세력의 대립과 국제정치의 동학

... 남북한의 관점 그리고 국제 관계의 흐름과 그 변화의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2007년 당시 남북 간 철도가 운행되던 시기와 2018년 이후 철도 협력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의 국제 정세를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남북 철도 협력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진행 가능성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남북 철도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남북한의 관계와 해양·대륙세력의 정치적 동학을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북한 핵 개발이 남북 철도협력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남북간 경제 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남북한 및 동북아 철도 공동체가 성공적인 협력을 이룩하려면 남북한 간의...

[학술논문]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미래 지향적 관계: 북한주민의 법적지위와 남북철도협력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달리 접근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북한주민의 국적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영토조항이 우위에 있다고 보고, 남북협력과 관련한 쟁점에 있어서는 평화통일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주민의 법적지위와 관련해서 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을 인정할 경우 북한주민의 대한민국국적이 당연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들의 인권을 조속히 보호할 수 있다. 반면에 남북한의 철도교류사업에서 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만을 강조할 경우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화통일정책에 따라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 조항의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해 두 조항의 효력을 상황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