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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옴니버스 통일교육』은 춘천교육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단의 1차 연도(2025)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결과물로, 통일교육을 도덕교육의 시각에서 조망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통일교육이 실제 학교 교육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구현되는 교과가 도덕 교과임에 착안하여, 국내 윤리교육과 교수 6인이 각자의 학문적 전문성과 관점을 반영한 글을 엮었다. 이범웅 교수는 통일 환경의 내·외적 조건을 분석하여 통일 담론의 현실적 토대를 검토하였고, 김병환 교수는 동양 평화사상의 원류로서 묵자의 겸애·비공 사상을 통해 국제평화 윤리를 재해석하였다. 조주현 교수는 남북한 모두의 국가정체성에 내재된 공화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의 철학적 기반을 논의하였으며, 변순용 교수는 공동체의 도덕적 책임론을 바탕으로 통일의 정당성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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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다른 체제와 철학 속에서 발전해 온 남한과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통일 이후 통합 전략을 모색하는 국내 최초의 융합형 교재다. 경제학과 사회복지정책을 아우르는 연구자로서 저자는 제도의 역사·철학·재정·운영 체계를 다각도로 비교하고, 통일을 대비한 단계별 전략과 정책 조정 방안을 제시한다. 남한의 점진적 복지국가 모델과 북한의 국가 주도형 보장 체계를 대비시키며, 단순한 제도 나열을 넘어 체제적 의미와 실제 적용 가능성을 조망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혁신 전략,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방안까지 탐구하여, 학문적 체계성과 실무적 활용성을 동시에 갖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학계와 정책 현장, 그리고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실천 지침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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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다음 세대를 위한 남북주민통합: 접촉, 일상, 공존 전쟁의 포성이 멈추고 한반도에 분단체제가 공고화된 지 70년이 흘렀다. 서로를 소통과 공존, 나아가 통합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 미디어나 관영매체를 통해 경계의 대상으로 학습받고 소비했던 시간들에 익숙해져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별로 남북한 간의 통합방안을 찾는 것은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낭만적인 이야기처럼 비칠지도 모른다. 이 책은 참혹했던 전쟁사 이후 분단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회복적 지향에 관한 질문이다. 또한 분단 이후 한반도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북한이탈주민의 경험과 사회적 양태들에 주목하며 발견한 새로운 질문들을 통해 분단시민들의 사유(思惟)를 자극함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총 2부, 5장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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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연구진은 각자 자신의 판단 아래 가장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여 현상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책은 단순히 탈북민이 경험하는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자는 주장을 펼치는 차원을 넘어서 한반도에 뿌리를 둔 8천만 주민이 모두 평등하게 누려야 할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진 4명은 남북한 주민 모두 공평하게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인 건강 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탈북민을 넘어 한반도 8천만 주민의 건강권 보장의 첫걸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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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남북한 비교문화 총서는 기존의 권력구조의 변화, 엘리트의 변동, 노선 및 정책의 변화 등과 같이 상부구조나 거시구조의 변화에 주로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다수의 북한연구물들과는 달리, ‘일상생활(daily life)’의 연구 영역을 주된 관찰 현장으로 삼아 미흡한 북한이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어떠한지 자세히 보여주고자 합니다. 총서 시리즈물의 18번째 편인 ‘국가정체성’ 편은 가족학이라는 미시체계를 연구하는 저의 학문적 토대를 기초로 북한이라는 영역으로 그 학문의 영역을 확장하여, 사회학자이자 통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통일 정책과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을 주제로 여러 연구를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곽태환 박사님, 진로 발달 및 생애 개발 상담 개입과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사회 정의...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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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태권도 교류의 역사적 변천과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남북 태권도 교류가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준비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원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교류 모델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세계태권도연맹(WT)과 국제태권도연맹(ITF)으로 분화된 태권도 구조 속에서 남북 교류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남북 태권도 교류는 단순한 스포츠 교류를 넘어 갈등 관리, 신뢰 형성, 제도 통합, 통일 준비로 이어지는 장기 전략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WT-ITF 합동시범은 국제사회에 남북한의 평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효과적인 스포츠외교 수단이었다. 또한 전문가 델파이 분석과 선행연구를 통해 합동시범의 정례화, 청소년 및 지도자 교류 확대, WT-I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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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교육 통합 환경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 연구 -탈북학생 다수 재학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탈북학생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일반 공립 초등학교 교사들의 남북한 교육 통합 환경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고 이러한 태도의 형성 요인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계획된 행위 이론’에서는 행동을 예측하는 행위 의도가 개인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 자신이 실제로 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지각된 행동 통제감을 반영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본 연구는 탈북학생 다수 재학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의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행동 통제감이 실제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미래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일반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통합 문제들을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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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대비 부통령제 도입에 대한 고찰
...같은 맥락에서 통일 한국의 통치구조로서 부통령제를 도입할 경우 급속한 통일과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에 따라 고려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다. 급속한 통일의 경우, 통일 직후 사회적 혼란기 상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국정과제 대응을 위해 예멘과 같이 대통령과 부통령 간의 1:1 기계적 권력 분점을 통한 정치적 통합 방식이 아닌, 부통령의 대통령 보좌적 성격을 강조하여 주요 업무에 대한 협의 권한 등은 단계적 헌법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부통령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일 직후 대통령 보좌업무 내용의 중대성과 복잡성 고려하여, 전문 역량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통령이 지명하되,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동의 요건을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점진적 통일의 경우, 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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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법의 의미, 누가 파악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 ‘법해석’ 행위를 통해 살펴보는 남북한 통치 메커니즘의 비교 및 통일법제에서 갖는 공법적 함의 -
...헌법 어휘가 각기 다른 권력 문법 속에서 상이한 의미를 산출해 온 경험을 전제로 할 때, 통일 이후의 법질서는 해석의 민주와 사법의 최종 통제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행정 유권해석의 사전적 조정기능을 제도 안에 안정적으로 내재화하되, 그 결과가 당연규범으로 경직되지 않도록 사법심사에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통합 판례·해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기관 간 의미 충돌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설계는 권리구제의 실효성과 통치의 합헌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해석을 명령의 언어에서 공론의 언어로, 법을 체제수호의 도구에서 시민의 질서로 전환하는 제도적 토대를 제공한다. 결국 통일 헌정질서의 안정성은 해석권의 분산과 집중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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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문학 담론의 반성과 분단문학의 기원 재검토
2010년 현재, 남북한 관계는 문학사 통합 서술 같은 통일문학 담론을 거론할만큼 낙관적이지 않다.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은커녕 소통조차 어렵다. 필자가 제안했던 ‘통일문학’ 담론은, 민족작가대회(2005)와 6․15민족문학인협회 결성(2006), 『통일문학』발간(2008) 등 일련의 남북한 간 문학 교류를 과잉 평가한 낙관적 전망의 산물이라고 반성한다. 그 대안으로 해방직후 남북한 문학의 분단의 기원을 재검토한다. 북한 문예지 『문화전선』(1946~47)을 분석한 결과, 해방 직후 북한에서는 태극기, 애국가 같은 남북의 공통표상도 통용되었고 동시에 <김일성 장군의 노래> 같은 독자적 표상도 공존하는 현실을확인하였다. 하지만 1948년 남북의 독자 정부 수립을 전후해서 정치적 표상이 따로따로만들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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