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외교·통일 분야 보고서
...외교재정수요 지속적으로 증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고, 한미동맹 등주변국과의 관계 발전 -(통일부문) 북핵위기와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제한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운용하였으나, 중장기적인 통일역량 확충을 모색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 지속 및
남북협력기금 집행이 저조하여 최근 5년간 통일 부문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 *외교-통일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해화, 국제협력을 주도하기 위한 국정 전략 추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