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남북협력기금으로 北인권단체 지원 가능할까…자유인권펀드 논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인권 개선방안의 하나로 언급한 북한에 자유인권펀드의 재원과 용도에 관심이 쏠린다.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8월

KDI 북한경제연구팀은 2012년 7월 20일에 인제대학교 김연철 교수, 통일연구원 박종철선임연구위원, 중앙대학교 제성호 교수를 초청하여 “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대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대담회에서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에 대한 배경에서부터 남북관계의 발전과 관련된 전반적 법률적ㆍ제도적 정비의 필요성까지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본문에서는 금번 전문가 대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동의를 얻어 이들의 토론 내용을 간략히 정리ㆍ제공한다.

[학술논문]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국내법제 정비방향: 가칭 “평화통일기반조성법”제정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현실과 분단의 장기화 역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그간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논문은 남북 분단과 통일의 헌법적 사명이 갖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국내적으로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헌법을 필두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일관계 국내 법률로 대표적인“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통일교육 지원법”,“이산가족법”,“북한이탈주민법”과 “민주평통법”에 나타난 통일기반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면서별도의 법률제정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학술논문] 오토 웜비어 법을 통한 북한 불법 행위 피해자 구제 방안 -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법적 개선 방향 -

...정부가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동결 및 압류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반면,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북한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북한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 배상과 구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남북교류협력법」과 「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 간 경제적·사회적 협력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북한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는 법적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이를 집행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운상황이다. 오토 웜비어 법을 중심으로 북한의 불법 행위에...

[학위논문]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에 관한 연구 : 체제전환 국가의 법제전환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특별대우 제도화와 청산결제 제도 시행을 제시하였다 법제협력을 제도화하는 남북법제협력위원회 추진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개발구의 실효적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는 첫째, 남한법제의 개선을 통한 지원이 일차적이다 법체계의 정비를 위해서는 통일기본법, 경제개발구지원법의 제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 협력 기금법의 개정이 요청된다 제도적 개선책으로는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경협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조직을 구성하며 북한 법제인프라를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국제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개발구 정책의 활성화를 통한 북한의 체제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전협정...

[학술논문] 한국의 대북정책 및 남북한 합의의 국회 입법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에서 이념적 논쟁과 대립이 심한 남북한 문제와 관련한 입법안들 중에서 국회에서2년 이상의 장기적 논쟁을 거친 후에 입법되는 사례에 주목한 본 연구는 장기간 지속된 정치적 논쟁을 매듭짓고 입법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국내 집권세력의 변화 또는 북한의 변화를 포함하여 대내외 환경의 변화 여부를 살펴본 결과, 교착상태를 해소시킨 요인으로서의 긴밀한 연관성을 확인하는데 실패하였다. 본 연구가 대안으로 주목한 것은 변화가 아니라, 국내정치적 환경의 지속성이었다. 즉, 여야나 진보-보수의 구분 없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치적 환경이 지속되고 있고, 또 향후에도 지속될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는 상황이 해당 정치세력으로 하여금 기존 입장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장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