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2025 한반도 新 경제지도

...엄청난 잠재력과 폭발력의 남북한 경제협력 시나리오!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지도가 그려지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공동체’는 남북 간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경제적 연계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남북이 공존 공영하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경제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때문에 한반도에 새롭게 그려질 ‘신경제지도’는 남과 북 모두에게 결코 놓칠 수 없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북한의 정치와 경제를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금융전문가가...

[학위논문]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북한이탈중·고령 여성의 노후준비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변화하기도 하였다. 북한당국의 배급제가 붕괴되자 일부 북한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등으로 탈북을 하게 되었으며, 1990년 중반부터 2023년 12월까지 한국으로 탈북한 북한 이탈주민은 무려 34,078명에 달했다. 그중 여성은 24,537명(72%), 남성은 9,542명(28%)로 남성보다 여성의 탈북율이 훨씬 높았다. 따라서 한국 내 고령화 대열에 합류하는 북한이 탈여성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그중 70∼80%가 기초수급자로 생활함으로써 점차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은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북한이탈중·고령여성들의 노후 준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왜 그들이 기초수급자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노후준비 저해요인이 무엇인지를...

[현안분석]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그러므로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중국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어떠한 국제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문서를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는 공통적으로 고령화 및 사망자 증가에 따른 시급한 해결을 요한다. 이 같은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인권외교를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2024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제4차 북한 UPR에서 이 문제들이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권고 및 우려‧관심 표명 국가의 증가를 위한 노력, 사실 왜곡 방지를 위한 현황 및 실태 홍보, 한미인권협의를 통한...

[학술논문] 돌봄 사회를 통한 동질성 회복의 모색: 남북한의 고령화를 중심으로

... 개관하고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는 돌봄을 모색한다. 남북한의 이산가족은 점차 급격한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나 상시적 통로가 마련되지 않아 언제나 남북의 정치적 관계성에 의존하고 있다. 돌봄의 영역을 한반도로 확장하는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자,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고령화에 대응해 나가는 통로가 될 것이다.

[학술논문] 지속가능발전목표 관점에서 본 중장기적 남북한 보건협력 재 고찰

...나타난 북한의 보건 상황에 관한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모성과 아동 발달에 관한 지표에서 개선된 모습이 나타났으나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문제로 건강한 삶과 저출산· 고령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대비하는 남북한 보건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논의는 생명권, 건강권 보장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을 취했다. 이에 여성, 아동,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남북한 보건협력의 중장기적 추진전략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지속성과 일상성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의 건강한 삶과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한 지표체계 수립 제안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를 시도하여 지표 중심의 체계적인 협력 가능성을 높였다.

[학술논문] 체제전환과 북한의 향후 경제성장

...북한경제는 향후 25년간 –1.7%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제활동인구가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22년 이후 감소하며, 투자율과 총요소생산성이 2025년까지 최근의 빠른 하락추세를 지속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한편 북한경제가 체제전환국 평균수준의 경로를 따르는 경우, 북한경제는 연평균 0.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체제전환 자체가 높은 성장률을 담보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요인별로 체제전환국 상위 1/3수준의 경로를 따르는 경우, 북한경제의 성장률이 연평균 4.5%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장률의 달성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북한 경제의 낮은 초기소득, 후발 체제전환국으로서의 이점, 남북경제협력 등을 고려하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