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위한 법이론적 고찰

...회복하고 통일 이후의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정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협력은 매우 유의미하다. 민주주의에 입각한 지방자치와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일부 영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기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남북풀뿌리교류협력과 관련한 법제도적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남북풀뿌리교류협력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규정은 없다. 즉, 규범적 논의가 미진한 상태에서 정치적·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남북풀뿌리교류협력이 진행될 경우, 규범과 정책 간의 갈등관계가 형성되고, 이는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과 통일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한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소관사항을 자기책임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북한의...

[학술논문]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의 일환으로서 도시자매결연과 법적 문제

...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은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통일사무를 침범하지 않는 한 또는 법률이 특별히 이를 금지하지 않는 한 협력고권을 근거로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을 진행하는것은 가능하다. 현재, 남북 도시자매결연 체결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법률 예컨대, 지방자치법,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테러자금금지법의 제․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 도시자매결연 합의서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의 형태로 체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도시자매결연 합의서는 국제계약의 일종으로 법적 구속력이 도출될 가능성이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