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좌우하기 어려운 사정에 따라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 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북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그 권리 행사로 인하여 남한 주민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최소화함으로써, 남‧북한 주민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제정된 것인만큼, 제척기간의 규정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자 내지 사회질서에서의 이익을 형량하여야 한다.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한다면, 공동 상속인 중 1인이라도 북한 주민인 경우, 남한 주민으로서는 상속 개시 당시 공동 상속인인 북한 주민이 현재 생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분할받는 재산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의 생존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학술논문]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

...북한에서 사망하였다)의 자녀가 탈북하여 한국에 들어온 뒤 남한의 조부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 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 특례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북한 주민이 상속회복 소송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제1심과 원심의 판단이 갈렸다.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들여 “ 남북가족 특례법은 민법 제999조의 적용보다 우선하는 특별내용을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제1항에서는 북한 주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10년’이라는...

[학술논문] 북한주민의 남한재산 상속 시 세제상 거주자지위 여부와 과세문제-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남한 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최근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2012년 북한 주민이 남한소재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필요한 구체적 처리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하여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 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남북가족 특례법에서는 북한의 이산가족(상속인)이 남한 내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민법상의 미비점들을 특례규정으로 보완(입법)하였으나 세무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이 남한소재 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행사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이와 관련된 세무행정상의 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현행 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북한 주민의 상속재산 관련...

[학술논문] 남북 주민 사이의 상속에 관한 문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현재 남한과 북한은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상호긴장관계에서 평화모드로 바뀌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변수는 많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 중의 하나가 남북이산가족의 상봉문제였고, 또한 최근 북한 이탈 주민의 국내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남북 이산가족 사이, 이산가족과 그들 상속인 사이, 탈북 주민과 잔류자 등과의 사이에서 가족관계 및 상속 등의 분쟁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 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남북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과 관련한 통일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개념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고...

[학술논문] 북한주민 재산관리 제도의 개선방안

...의견, ② 북한 주민의 선임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③ 금융재산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남북가족 특례법으로는 재산관리인의 재산과 혼용되어 관리되기때문에 강제집행 등에 있어 북한 주민의 재산이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북한 주민 명의와 북한 주민등록번호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실지명의” 로 인정하는 법령의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④ 상속인인 북한 주민과 피 상속인과의 혈연관계 입증과 관련하여는 실종아동법의 유전자 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유전정보를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⑤ 북한 주민 재산관리 종료사유를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와 별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북한 주민이 스스로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