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경제개혁 동학에 관한 연구: 박봉주 1기 내각(2003~2007년)과 2기 내각(2013~2020년)을 중심으로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한 수단으로 내각책임제 실현을 통해 경제관리를개선하는 북한식 경제개혁을 시도한다. 공교롭게도 김정일, 김정은 두 정권에서의 경제개혁 조치가 2003년과 2013년에 출범한 박봉주 내각에서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김정일, 김정은 두 정권에서 출범한 박봉주 내각주도하의 경제개혁이 어떤 요인의 영향으로 김정일 정권에서 중단되었고김정은 정권에서는 지속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 요인을 분석한결과 ① 내각의 지위, ② 내각총리의 위상, ③ 경제정책 주도 환경, ④ 최고지도자의 경제개혁 의지라는 네 가지 변수들이 존재했음을 발견했다. 따라서본 연구는 두 정권 시기에 박봉주 내각총리가 내각책임제 중심으로 원활하게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조성되었는지 이 변수들을통해 분석해 본다

[현안분석]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 분석

이번에 개최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는 농촌건설 집중, 비상방역 선진화, 내각중심제 강화, 무역·상업의 국가관리 강화 등을 주요하게 강조했다. 큰 흐름에선 방어적이고 현상관리 중심의 최근 2년의 정책 기조의 연속선상에 있다. 다만, 북중 및 북러 교역의 단계적 정상화를 염두에 둔 무역 관리 및 비상방역 관련해서 일정한 변화가 보인 점은 주목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 새 전략적 흐름에서 보면, 이번 회의는 미중 및 미러 대치구도를 배경으로 전략무기 개발 우선 완수(선 핵무기 고도화)라는 목표 아래 내부적으로 농촌건설을 구호로 한 내부 결속과 북중·북러 무역 정상화, 비상방역체계 조정 등을 내세웠다고 할 수 있다. 올 한 해 예고된 다종의 전략무기 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