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북한을 파견하다

...경제적으로 체제전환 내지 이행경제기를 거치는 현재의 과도기적 시점에,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로부터 제기되는 법적·제도적 문제들은 향후 통일 대비 과정에서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경제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더욱 구체화되고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파견에 대한 심층 분석과 그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해법의 모색, 인권과 노동권 보장에 대한 고민은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와 노동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각 분야에서 탄탄한 전문성을 보유한 집필진의 다각적 연구 이 책의 집필진은 법학, 한국학, 인류학, 역사학, 북한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며 활동해 온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술논문] 남북통일의 실질적 의미와 법제통합― 남북연합헌법과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

...상호존중하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과정, 즉 남북연합의 실현을 통일과정에서 중시한다. 남북연합단계는 상호적대적인 남북한 내부법제를 바꾸고, 공통의 통합법제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회 만들기’로 통일을 추진해 갈 것이다. 남북연합은 사실상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매개로 통합되어 갈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남북연합단계에서의 법제통합문제를 남북연합헌법의 제정과 연결시킨다. 1국가 1체제 통일헌법이 아니라 2국가 2체제 연합의 헌법개념이다. 그런 맥락에서 남북연합헌법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사회주의를 아우를 공통분모의 형성,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민주적 국가개입과 통제, 남북한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노동권, 그리고 인간다운 삶과 복지, 차별시정문제 등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평화와 혐오의 시대, 성평등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모색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젠더갈등을 야기하고 분단을 작동하게한 여러 장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어렵게 하는 것 역시 분단 현실의 영향이기도 하다. 한편 남북관계를 표상하는 상징체계로서 젠더는 적극적으로 동원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논의되는 한반도의 평화 담론은 몰성적이다. 남성화된 군사 및 국가 중심의 평화 논의는 여성의 개입을 제약한다. 그리고 최근의 주요 평화 담론의 내용인 평화경제론은 남북한 사회 내, 남북한 사회 간 성별 격차 이슈, 여성 노동권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성평등한 한반도의 평화는 평화 담론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구성, 공감과 공존에 대한 사유의 확장, 남북한 여성 연대의 도모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학술논문] 평화와 혐오의 시대, 성평등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모색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젠더갈등을 야기하고 분단을 작동하게한 여러 장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어렵게 하는 것 역시 분단 현실의 영향이기도 하다. 한편 남북관계를 표상하는 상징체계로서 젠더는 적극적으로 동원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논의되는 한반도의 평화 담론은 몰성적이다. 남성화된 군사 및 국가 중심의 평화 논의는 여성의 개입을 제약한다. 그리고 최근의 주요 평화 담론의 내용인 평화경제론은 남북한 사회 내, 남북한 사회 간 성별 격차 이슈, 여성 노동권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성평등한 한반도의 평화는 평화 담론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구성, 공감과 공존에 대한 사유의 확장, 남북한 여성 연대의 도모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의 ‘녀성권리보장법’에 대한 탐색적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녀성권리보장법」에 나타난 각종 복지 관련 조항을 분석, 이를 토대로 북한 여성복지의 제도적 수준과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북한의 여성복지를 포괄적인 ① 교육권, ② 문화권, ③ 보건권, ④ 노동권, ⑤ 복지권을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녀성권리보장법」의 복지조항의 경우 기존의 법령 중에서 주요 관련 내용들을 발췌,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 혹은 수정하거나 변형하였다. 따라서 동 법령을 통해 나타난 북한의 여성복지의 제도적 수준은 여전히 낮고그 변화의 폭은 존재하지만 미약하다. 이러한 원인은 첫째, 동 법령은 타 법령과 비교대상과 내용에 따라 수직적·수평적 법적 관계임에 따라 내용적으로 중복될 수밖에 없다. 둘째, 동 법령의 내용이 여타 법령과...

[학술논문] 평화주의에 기초한 남북경협의 방향 모색: 노동권과 환경권을 중심으로

...넘어한반도공동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지향한다. 한반도를 구성하는 행위자들, 국가와 권력집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집단들의 이해관계와 갈등관계를 주목한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남북경협도 다양한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권과 환경권의 문제를 다룬다.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나타날 북한체제 내부의 계급변화와 남북경협 과정에서 발생할 북한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 남한사회에 미치는영향을 검토한다. 남북한 모두에게 적용되는 노동권의 기준을 확립하고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에서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사적 이익추구와 공적 가치의 모순에 주목한다. 북한의 환경인식과정책을 검토한다. 남북경협과정에서 친환경적 협력이 필요하다. 시간적으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