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2):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
8
차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제시했다. 주목할 점은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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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이후 추진되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성과가 부진했음을 인정하며 반면교사 삼고 있다는 점, 자립경제 건설에 초점을 맞추되 현실을 고려해 신중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경제관리 측면에서 계획경제를 재정비하고, 내부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 등이다. 향후 북‧중관계의 발전 정도,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성과 여부 등에 따라 목표 달성 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무관하게 경제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문화 부문에 관한 보고 내용을 보면, 역시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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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이후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