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이후 법제통합, 통일헌법, 노동법통합에 관한 소고

...공법 및 사법에 비해 연구가 미비한 노동법 측면에 초점을 두고 노동법 통합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선 필자는 독일통일 및 예멘통일 사례를 바탕으로 통일이후 법제통합 기본원칙으로 대한민국법제의 북한지역 확대적용, 일부 북한법제의 한시적 효력 인정, 통일헌법 마련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복지주의’, ‘국제평화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를 고려할 때 통일헌법 논의과정에서 ‘사회복지주의’ 원리가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자는 통일이후 노동법 통합방안으로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준수, 대한민국노동법제의 북한지역 확대적용...

[학술논문] 남북한 노동법제 통합과 경제적 협력증진 방안 연구 – 개성공업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

...않고;오랜 동안의 분단으로 인한 법･제도 특히 노동관계법 전반의 부조화･충돌에 따른 한계상황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남과 북은 지난 70여 년 동안 서로 다른 정치･경제･사회･문화 속에서 살아오면서 증폭된 노동법제의 상이성을 극복하고;공통된 노동관계법제의 이념 도출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에서 제시하는 국제노동기준(Global Labor Standards)은 노동법제 통합의 선결과제이자 가장 중요한 이념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가 지나치게 정치적･이념적 지형에 따라 요동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민간주도적 전문기구를 통해 남북간의 이질성을 최소화하고 극복하면서;노동을 포함한 법･제도 전반을 유연하게 통합해 나가는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