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2017년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과 영사접견권
...유린을 지적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기존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들은 북한 주민과 해외 탈북자,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이 북한 내의 외국인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은 의미가 작지 않다. 특히, 2017년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북한 내 외국인 수감자들에 대한 영사보호 문제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북한 내 외국인 인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외국인 수감자의 인권 문제가 포함된 배경에는 웜비어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는 국가전복음모죄로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17년 6월 13일 혼수상태로 풀려나
송환 엿새만에 미국에서 사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