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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중 탈북자 문제와 한국 정부의 정책: ‘조용한 외교’와 ‘적극적 외교’ 사이에서
...20여년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의 현지 생활이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그동안 재중 탈북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중 외교정책 기조는 김영삼 정부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조용한 외교’였다. 이 논문은 재중 탈북자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용한 외교’ 정책을 검토하고 ‘적극적 외교’ 정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논의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재중 탈북자 문제의 국내정치화 및 외교 이슈화를 검토한 후, 재중 탈북자 문제의 주요 쟁점과 중국정부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조용한 외교’ 정책의 특징과 배경을 분석한 후 ‘조용한 외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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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주화 이후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 연구: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보수정부로 간주되는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인식과 정책을 비교 분석했다. 노태우 정부는 냉전 종식을 기반으로 남북기본합의서라는 남북 정부간 최초의 공식 합의를 이끌어냈다. 노태우 정부는 비록 보수 정부였지만 민족 중심적 시각을 견지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후임 김영삼 정부는 초기에는 민족 중심적 시각에서 대북정책을 전개했지만 북한의 핵 개발과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계기로 다시 권위주의 시기의 적대적인 대북정책으로 회귀했다. 10년 후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국가 중심적 시각에서 전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화해정책에 반대했고 ‘상생․공영의 정책’이라는 적대적 대북정책을 전개했다. 또한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남북 간의 무력충돌이 발발하자 이명박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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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정책에 대한 개인선호 결정요인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비교
...지속 혹은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일의식조사 중에서 서로 다른 내용의 대북정책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2007년)와 이명박 정부(2012년) 후반기에 실시된 조사자료를 사용해 대북정책에 대한 개인의 선호 결정요인과 그 결정요인의 지속과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그동안 국제적․국가적 또는 제도 차원에서 이뤄지던 대북정책 논의를 개인 수준으로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대북정책 지지의 중요한 주체인 국민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정책선호에 영향을 주는지를 가시화하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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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환경과 통일담론의 지형 변화: 정부통일방안을 중심으로
...정부의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수립된 이후 2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는 국가성의 강화, 기능주의적 파급효과의 한계, 북한변화 요구 증대, 비대칭성, 시민사회의 통일의식 약화, 지역통합과의 연계 등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각 행정부는 통일방안을 활용 또는 변용하여 왔는바, 노태우․김영삼 정부는 통일국가의 미래가치와 기본철학을,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소통과 교류협력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북한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통일담론을 확장시켜 왔다. 앞으로 통일방안을 보완하고 3.0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려면 민족공동체 개념을 다층화하고, 강화된 국가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화해협력 전략을 종합적으로 기획․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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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로동신문』을 통해 본 김정은 정치스타일
이 논문은 『로동신문』 뉴스 연구를 통하여 북한 김정은의 정치 스타일을 분석하며 국내 북한, 통일 전문가들의 집단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하여 비전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로동신문』 분석 결과, 북한 김정은 정권은 매스 미디어에 사진과 음악을 이용한 ‘이미지 정치’, 핵과 미사일을 이용한 선군정치(先軍政治), 경제개발 등 3대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비핵·개방·3000)’의 장점을 융합한 스마트파워(Smart Power)로서의 ‘대북정책 3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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