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
[뉴스] "통미봉남 두려워하지 말아야"…정세현 前장관, 새 정부에 조언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두려워하지 말고, 워싱턴으로 돌아서 평양으로 가도 좋다는 열린 자세로 이재명 정부가 남북 평화 협력 관계를 복원해주기를 바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를 이끌었던 정세현 전 장관은 1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
[뉴스] [단독]北, 남북철도 아예 못쓰게 동해선 선로 침목 뽑았다
북한이 최근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철로 철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철로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연결돼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실제 철로가 놓였다.
단행본
-
[지리/관광]
...전국민주화학생연맹(전민학련) 관련자 26명을 잡아들였다.
당시 공안 당국이 이들을 구속한 후, 반국가단체결성 혐의로 발표한 사건의 공식 명칭은 학림사건이었다. 여기서 학림(學林)은 학생을 뜻하는 학(學)과 동아리를 뜻하는 림(林)을 써서 학생운동 조직을 의미하지만 전민학련 회원들이 처음 모였던 학림다방에서 따온 것이기도 하다. 학림사건은 무림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를 맡았던 부림사건과 더불어 신군부 정권의 대표적인 3대 공안 사건이다. 또한 학생운동 역사에서 학림의 성장은 1980년 서울역에서 회군했던 오류에 대한 자기비판을 통해서 학생운동의 진로(사상-노선-조직)를 놓고 벌인 무림/학림 논쟁을 시작으로 향후 학생운동의 치열한 노선 투쟁의 서막을 열었다.
--- p.105~106
-
[통일/남북관계]
...식민분단 적폐청산과 조국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국민주권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뛰어넘어 국민주권 헌법 수호자로서 외세의 간섭과 지배책동을 배격하고 헌법 전문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따라 식민분단 적폐를 청산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남북공동선언을 완수하는 조국통일 대통령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과 국민주권자들의 최고 최대이익을 구현하는 지상 최고 최대위업이다. 2025 조국통일 만민공동회의 산물인 이 책이 우리 민족의 살길인 남북공동선언을 완수하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조국통일의 대문을 여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
[통일/남북관계]
...머리글 ‘조국통일의 진로’에서 국민주권과 헌법을 유린한 신을사오적의 사대매국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공과를 엄정하게 밝히고 있다.
지난 세기 외세에 의한 식민과 분단은 우리 민족을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불행에 빠뜨린 국난이며 이에 기생한 사대매국노들의 내란반란의 근원이다. 우리 민족이 겪은 지난 한 세기 1910년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주권 침탈과 1945년 외세에 의한 분단의 역사를 반영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
[사회/문화]
제14권은 제6공화정 노태우정부로부터 문재인정부까지의 시기를 다뤘으며 총 3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는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를, 제2부는 세계화시대의 대한민국의 당면한 문제와 해법을, 제3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내외 상황전개 등을 다뤘다.
-
[정치/군사]
...제시하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일로의 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하는 통일정책 중 계승되어 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이는 국내 정치적으로 여야 모두의 합의를 거쳐 발표된 방안으로서 혁혁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제6공화국 첫 노태우 정부에서 완성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국민적 합의까지 이루어냈다. 어떻게 이러한 국민적 합의가 가능했을까?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였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백태현 저자는 대통령 리더십이 바로 그 해법이라고 말한다.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북·통일정책이...
학술자료
-
[학술논문] 통일환경과 통일담론의 지형 변화: 정부통일방안을 중심으로
...20여 년 동안 통일환경과 담론이 어떻게 변해왔고 현재의 지형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는 무엇인지 정부의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수립된 이후 2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는 국가성의 강화, 기능주의적 파급효과의 한계, 북한변화 요구 증대, 비대칭성, 시민사회의 통일의식 약화, 지역통합과의 연계 등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각 행정부는 통일방안을 활용 또는 변용하여 왔는바, 노태우․김영삼 정부는 통일국가의 미래가치와 기본철학을,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소통과 교류협력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북한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통일담론을 확장시켜 왔다. 앞으로 통일방안을 보완하고 3.0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려면...
-
[학술논문] 『로동신문』을 통해 본 김정은 정치스타일
이 논문은 『로동신문』 뉴스 연구를 통하여 북한 김정은의 정치 스타일을 분석하며 국내 북한, 통일 전문가들의 집단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하여 비전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로동신문』 분석 결과, 북한 김정은 정권은 매스 미디어에 사진과 음악을 이용한 ‘이미지 정치’, 핵과 미사일을 이용한 선군정치(先軍政治), 경제개발 등 3대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비핵·개방·3000)’의 장점을 융합한 스마트파워(Smart Power)로서의 ‘대북정책 3C’가...
-
[학술논문]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 ‘구조적 파시즘’하에서의 국가주의의 재등장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는 냉전분단체제와 더불어 형성되어온 ‘구조적 파시즘’의 여러 요소들 중에서 국가주의가 정권 창출과정의 정통성의 위기에 직면하여 고개를 든 것이고, 이것은 낮은 수준의 파시즘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 보수언론과 검찰이 주도했던 일시적인 반공·반북 히스테리가 이제 집권이라는 유리한 조건에 힘입어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물론 박근혜 정권이 정권의 위기를 빌미로 긴급조치, 계엄령 등을 선포하거나 비상 입법을 시도하지 않는 점, 사법부 특히 개별 법관의 판결이 권력자의 입김 아래에 있지는 않으며, 비판적 언론의 공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과거 유신체제나 통상적 의미의 파시즘과는 거리가 멀다. 박근혜 정권의...
-
[학술논문] 노무현 정부 통일정책거버넌스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 관계를 중심으로
...중첩되어 협조가 필요한 영역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시기의 통일정책과정은 북한 인권, 남북경협, 대북 인도적 지원 등 이슈별 특징에 따른 정부 역할의 논리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동북아 안보정세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통일정책거버넌스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향 잡기 역할에 무게중심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통일정책과정에서 정부-시장-네트워크 관계의 역할정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부의 활동범위와 기업 및 시민사회의 활동영역에 관한 고유의 논리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동시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에도 개입의 정도와 범위에 엄격한 한계를...
-
[학술논문]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이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본 논문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결정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집권세력의 관료에 대한 통제력이 그 성과에 핵심적인 결정요인임을 밝히는데그 목적이 있다. 특히 대북정책을 분석하는 기존의 논의가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에 초점을맞추거나 대통령과 관료집단 간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데에만 그쳤다면, 본 연구는 관료집단에대한 통제력을 구성하는 요소들, 그 중에서도 ‘매개인사’의 활용에 주목함으로써 보다 분석적인 사례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매개인사’는 기존 조직에 상당한 지분을가지고 있어 느슨하게나마 “해당 부처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대통령의 정책 의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뜻하며, ‘내부승진’이...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