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북한 정권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북한에서 농민 시장의 역사는 정권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3년 개인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 운동에 따라 1959년까지 개인을 주체로 한 상업 활동은 모두 협동화 및 국영화되었다. 1958년 8월 에 따라 개인 상거래를 무제한 허용했던 전통적인 ‘농촌시장’이 폐지되고 당국의 통제를 받는 ‘ 농민시장’이 공식적으로 개설되었다. 북한이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강한 농민 시장을 허용하는 이유는 계획경제가 제공하지 못하는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초기에 아직 생산력 발전이 높지 못하여 일부 부식물들과 일용품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존재하는 농민 시장은 자본주의적 잔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뒤떨어진 상업 형태이기는 하지만...

[학술논문] 해방 직후 북한의 ‘민주상업’ 실시와 개인상인의 대응

본 연구의 목적은 해방 직후 북한의 민주개혁 가운데 상업체계 재구성 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다. ‘사회주의 상업’ 구축은 1990년대 이전까지의 북한 상업체계의 원형이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 이후 붕괴된 ‘북한상업’을 이해하고 ‘장마당’의 출현을 역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최근까지 연구는 북한의 상업체계 구축을 개인상인 억제정책으로 이해하고 자본주의와 개인을 억압하는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이 시기 상업정책을 사회주의 근대화와 국가 운영의 측면에서 이해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부(국가상업, 소비조합)와 시장(개인상인)의 경쟁(긴장)관계를 파악한다. 정부는 개인상인을 압박하는 동시에 빈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