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과 남북 농업협력

본 연구는 북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는 OECD의 ‘혁신, 농업 생산성 및 지속 가능성분석틀’과 이를 활용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선정하였고, 지표별 성과 및 중요도에관한 인식조사는 국내의 북한 농업 및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계층화 분석기법(AHP)을 활용하여 조사 결과를 정량화하고, 이를 중요도-성과 분석(IPA)한 결과, 북한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별 중요도는 ‘실질경제성장률, 정책 추진 역량, 인프라(SOC), 총투자율’ 등 시장 및 제도, 일반경제 여건 부문에 속한 지표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의 지속가능성 종합지수는 42.9점으로...

[학술논문] 식량안보지수 개발 및 남북한 격차 분석

...영역(가용성, 접근성, 안정성, 유용성, 지속가능성)과 21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 혼합형 지수를 활용하였다. 계층화분석법(AHP)을 이용해 영역별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가용성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고, 세부 지표 가운데 ‘평균 섭취 열량 공급 적정성’, ‘영양실조 유병률’ 등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0~2019년 기간 136개국의 식량안보 종합 점수를 도출한 결과, 미국이 75.7점으로 1위, 콩고민주공화국이 20.2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남한은 60.9점으로 15위, 북한은 23.7점으로 131위를 차지했다. 남북한의 식량안보는 가용성과 접근성에서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향후 남북한의 농업 협력이 추진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식량안보지수가...

[학술논문] MODIS NDVI와 강우자료(2001-2020)를 활용한 북한 토지황폐화의 통합적 지표 모색

...NDVI와 강수자료를 이용하여 토지황폐지를 도출하는 ZEF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수도권 지역의 개발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적절한 매개변수를 선정하여,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북한과 한반도의 토지황폐지 지도를 도출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남한에 비해 북한의 토지황폐지 비중이 분명하게 높으며, 휴전선 일대와 북-중 접경지대에서 그 부분이 도드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황해남북도 재령평야 일대의 토지황폐지 군집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산림파괴 중심의 선행 연구 결과와는 분명히 다른 농업과 식량압박 관련 황폐화가 포착되었다. 이 연구는 북한 토지황폐화의 통합적 지표를 위한 시도로써 보완의 여지가 있지만,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토지와 환경관리를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24년 3월

... 2023년 수행된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4차년도 연구는 본격적인 남북 경제 및 농업 통합 단계에 대한 추진 과제와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이 연구는 향후 정부의 통일 및 대북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상선대 규모는 2020년 이후 크게 증가해 왔으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자급자족 실현을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운이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최근 상선대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이며, 따라서 북한의 해상 경제활동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SDGs 기반의 남북협력에서 크로스커팅접근법(Cross-cuttingapproach)을 활용하면 협력의 지속 가능성과 정의를 담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