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형 남북규약의 내용과 방향: 필요 조직과 각 조직 운영 및 재정확보방안을 중심으로

...고위당국자들의 현명한 대처로 8.25합의를 이끌어내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가 초긴장사태이다. 그렇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8.25합의사항이 성과를 거둔다면 남북연합의 설치가 현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국가 연합사례로 미국연합, 북독일연합, 유럽연합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국가연합 사례는 없었다. 한반도 특수상황을 고려하고,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한반도형 국가 연합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면 한반도형 남북연합의 기능과 역할은 첫째, 과거 합의를 통한 신뢰회복 기구 역할, 둘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셋째 평화통일의 준비기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한반도형 남북연합의 필요조직은...

[학술논문] 통일시나리오 논의의 틀 : 북한경제의 이행･발전 방식 및 남북한의 국가결합 유형을 중심으로

... 양안관계, 국가연합, 연방제, 단일국가내 특별행정구역, 완전한 단일국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통합 유형과 국가결합 형태를 조합하면 대부분 통일방안의 좌표를 포착할 수 있는 ‘통일논의의 틀’을 시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통일논의의 틀’을 이용하여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남북한의 정치･경제통합 유형들을 재구성해 보면 통일비용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최근 통일연구의 흐름이 포착된다. 즉, 통일의 완성 단계 이전에 과도기를 두고 1체제 2경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 논의에서는 과도기간중 북한지역을 관할하는 별도의 정치체제를 존속시키되 북한지역내 경제정책･제도의 수립･운용 과정에 사실상 남한정부가 높은 정도로 협력,...

[학위논문] 통일한국의 연방제 통합조건 분석

...통일준비는 통합조건의 개선을 위한 통합과정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셋째, 통일한국의 연방국가로의 통합이 거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협의체적 연합연방’을 통합의 최대치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넷째, ‘ 높은 단계의 연방국가’를 통일의 최종단계로 설정한 새로운 통일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연방제는 한국인이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한 혁신적인 정치제도로서, 통일한국의 연방제의 실험은 매우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제도적 실험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연속성 상에 있는 연합과 연방의 공통적인 성격과 연방제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남과 북이 현재의 통합조건을 개선해 나갈 경우에는 연방제의 선택지는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