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북한의 노력과 협력 방안: 국토환경관리를 위한 능력배양사업을 중심으로

최근 북한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정치;군사 관련 부문보다 유연하게 접근 가능한 국토환경관리 부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국토환경관련 정책과 국제기구와의 대내외 교류·협력 현황;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대북제재 하에서도 북한 정부 대표단이 지속해서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관련 대내외활동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협력 가능한 능력 배양 사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토환경부문 북한과의 능력 배양 사업은 한반도 생태공동체를 실현하고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남북 협력사업을 논의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술논문] 기후변화 공동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 산림환경협력 방안과 법적 과제

...중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 산림환경협력 방안과 법적 과제를 살펴보았다. 첫째,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 산림환경협력은 북한의 기술수요가 있는 산림녹화 및 황폐지 복구, 기후변화 재해방지에 대한 산림기술 교육 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 북한 전문가, 학계, 학생, 민간인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지식협력과 SDGs 관련 능력 배양 사업을 진행한 UNESCAP, IUCN 등 국제기구, 국제 NGO 등과의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기구 및 NGO와의 대면·비대면 산림환경 지식교류가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대북제재 완화·해제 국면에 대비한 중장기 차원의 대응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해외배출권...

[현안분석] 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방안과 대북제재 완화‧해제 국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단기적 차원에서 남북 산림환경협력은 북한의 기술수요가 있는 산림녹화 및 황폐지 복구, 기후변화 재해방지에 대한 산림기술 교육이 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 북한 전문가, 학계, 학생, 민간인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지식협력과 SDGs 관련 능력 배양 사업을 진행한 UNESCAP, IUCN 등 국제기구, 국제 NGO 등과의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기구 및 NGO와의 대면‧비대면 산림환경 지식교류가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대북제재 완화‧해제 국면에 대비한 중장기 차원의 대응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해외배출권 확보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