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외교의 시대

...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격화되기 시작했고, 한반도가 위치한 동아시아는 두 대국의 첫 번째 격돌의 장이 되었다. 한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가 양극화하는 것을 막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여 통일을 이루고, 더 나아가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될 외교 공간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책은 이를 위한 한국의 미래 전략을 제시한다.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자 국제정치학자인 저자 윤영관 교수는 향후 미국과 중국이 제1의 변수가 되고, 일본, 러시아 등 대국들이 제2의 변수가 되는 ‘미국과 중국이 선도하는 다극 체제’가 될 것이라 전망한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균형자론의 주장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군사] 세계의 전쟁 분쟁 지식도감

...않은 탓에 ‘이데올로기의 종언’, ‘전쟁 없는 세상’ 등 인류와 세계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쏟아졌다. 그러나 미국의 독주,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재건 등 몇 가지 결정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존의 국제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경제와 군사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소련 제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면서 미국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재편하는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전쟁이나 분쟁, 테러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의 개입으로 국지전을 넘어 국제전으로 발전해 전쟁의 피해와 희생자의 규모를 키우고 있다. 그리고 분쟁 지역의 주변국이나...

[학술논문] 북러 군사협력 논의와 평양의 지향점: 미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도전

최근 북한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미 본토에 대한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의 문턱을 넘어서는 핵전력 구조의 완성으로 요약할 수 있는바, 본 논문은 2023년 9월 13일 북러 정상회담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행보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핵 전력 건설의 장기 지향점과 이에 대한 핵억제이론 관점의 해석을 검토한다. 김정은 체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표되는 국제정세 흐름이 이러한 장기 지향점을 달성하는 데 우호적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핵추진잠수함 플랫폼의 건설을 그 유력한 경로로 사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년 하반기 평양이 보여준 주요 국내‧대외정책, 즉 국경봉쇄 해제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통제강화 경제정책과 핵보유 기정사실화 행보

[학술논문] 핵보유국 북한과 살아가기: 탈단극 시대 한반도 문제의 전환과 대북정책 패러다임 변동

오늘날 다극화라는 지정학적 격변은 한반도 문제의 성격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추동하고 있 다. 무엇보다 단극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패권 경쟁의 환경 속에서 북한문제의 본질이 재정의되고 있는 역사적 국면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북한은 ‘신랭전’의 도래를 새로운 전략적 기회로 여기고 주동적으로 새로운 국가 대전략을 모색 중이며, 남한 역시도 과거 자유세계 질서를 토대로 한 기성 안보전략과 완전히 구별되는 대북 접근법을 고민해야만 하는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기존 탈냉전 30년의 자유주의적 가정과 전제 위에서 대북정책을 기획해나갈 수 없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문제의식이다. 무엇보다 비핵화와 통일이 당분간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는 점을 인정한 후의 새로운 접근법을...

[현안분석] 신냉전과 북중러 삼각관계: 북한의 전략과 그 함의

안경모 국방대 교수는 김정은 시대 북한이 위협 완화를 위한 편승 전략이 아닌 군사적 자립과 핵 개발을 강조하는 `내적 균형 전략`으로 노선을 전환하였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포함한 세계 질서의 다극화 흐름 속에 북중러 협력의 강화와 결합되어 기회의 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저자는 3국 간 이해의 불일치와 힘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북중러 삼각관계는 하나의 `축`이라기 보다는 세 양자관계의 합에 가깝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이러한 연대를 통해 정권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과 관계를 관리하는 형태의 `확장형 내적 균형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학술논문] 중국 자오러지 전국인대 위원장의 방북 함의 : 중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그러나중국의의도,기대와달리역내협력에서북한의이해관계는중국과차이가있다.먼저,북한은러북밀착을통해서‘신냉전’과‘ 다극화’의국제 질서에적극편승하는대외전략을추진하고있다.둘째,북한은한미일대중러북의냉전적갈등구조가자신들에게불리하지않다고본다.중국은중러북삼자...

[학술논문] 미·중 패권 경쟁과 한반도 신냉전 구도의 강화: 한미일 공조와 북중러 협력을 중심으로

...시작되면서 세계는 다시 한번 냉전기로 회귀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회복, EU의 확대는 미국의 패권이 점진적 쇠퇴를 의미하고 있고 세계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바뀌고 있다. 냉전이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에도 한미일 공조의 형성과 북중러 협력이라는 국제 질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가치외교를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지하고 변화하는 국제 질서가 미국 우위의 질서로 변하는 것을 지지한다. 반면 북한 김정은 정권은 냉전 붕괴 이후 고립된 상황을 벗어나는 계기로 신냉전을 지지한다. 북중, 북·러 관계의 정상화와 관계회복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에 대응하는 북·중·러 협력이라는 구도를 낳았고 한반도 주변 질서는 신냉전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