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요 MDB의 개도국 지원 사례로 본 북한 지원에 대한 시사점

...북미대화 모두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고 미중관계의 악화와 함께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북한에게 체제유지가 지상 과제이며 핵무기를 체제수호의 핵심 수단으로 본다는 점, 북한이 한국을 직접 상대하려 하지 않는 내적 사정과 남북입장 차이, 미중의 이해관계 불일치와 전략경쟁, 좁아져가는 한국의 역할 공간, 주요 다자 금융 기구에서 미일의 강한 영향력 같은 다루기 힘든 과제들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 구축, 비핵화, 통일 문제는 한국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이해당사국들과의 원만한 관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는 분명히 한국이며, 한국의 자율 공간 없는 미국이나 중국 일변도의 정책 노선은...

[학술논문] 다자금융기구의 북한 지원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다자금융기구(IMF, ADB, AIIB)들은 정식 회원국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회원국, 가입전 지원 등 다양한 양허성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AIIB를 제외한 다른 기구에서 핵심 의사결정권자는 미국과 일본이다. 북한은 다자금융기구 가입이전이라도 미국과의 관계 여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통로들이 있다. 대미 관계가 호전되면, 단기적으로 지원받을 수있는 통로가 있다. 북한은 기술지원을 포함한 가입 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입 후에는 자연스럽게 여러 기구로부터 양허성 자금과 정규 자금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 협상 중이나 가입 후에도 조건 적용에 유연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현실적으로 UN결의안과 미국의 북한제재가 작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간접적․우회적 방안이 작동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