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서울안보대화서 규칙기반 질서 논의…"북러협력 세계안보 큰 위협"(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기자 = 세계 각국의 고위 국방 관료와 국제기구 및 민간의 안보전문가가 모여 <em>다자</em> <em>안보</em><em>협력</em>을 논의하는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가 11일 롯데호텔서울에서 개막했다.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협력 모색'을 주제로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SDD에는 8개국 장관급 인사를 비롯해 역대 최다인 67개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단 등 90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문화] 유럽의 평화와 헬싱키 프로세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모아 ‘IPUS 평화인문학 총서’, ‘파라파셈 평화시리즈’, ‘평화학 아카이브’ 등 세 분야의 연구서를 출간한다. 그 중 첫 번째 성과가 바로 ‘평화학 아카이브’ 시리즈의 하나인 『유럽의 평화와 헬싱키 프로세스』이다. 서보혁 HK연구교수가 엮고 쓴 이 책은 냉전시기 유럽에서 동서 양진영이 각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상대방의 이익을 수용해야 하는 상호주의를 보여주는 현대 세계사의 협력안보의 전범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em>다자</em><em>안보</em><em>협력</em>이란 무엇인가? 왜 유럽에서 <em>다자</em><em>안보</em><em>협력</em>이 발전했는가? 유럽<em>안보</em><em>협력</em>회의(CSCE)는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다시 말해 헬싱키 프로세스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헬싱키 프로세스가 아시아에 가능한지, 그 필요성은 무엇인지 하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

[학술논문]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에 따른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축의 방향 모색

...높여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관리여부문제가 동북아의 안보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 ④ 미국과 중국의 세계패권 경쟁구도가 동북아 안보정세의 불안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 ⑤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점차 과열되고 있다는 점 등이라고 분석되었다. 셋째,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의 목표는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와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개념에 기초한 <em>다자</em>안보체제(Multilateral Security System)의 구축이라는 것에 두고 있다. 그에 따라 단계별․다방면적 접근하는 원칙, 공공선(public good)의 추구원칙, 공동이익을 창출하려는 적극적 협동(collaboration)의 원칙에 따라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한 방향이 제시되었다.

[학술논문] 선군정치와 북한 군사부문의 변환전략

...위해서는,핵을 포기하고 자체적인 개혁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주변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원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 군사부문에서의 변환전략은선군정치로 인한 과잉안보와 과잉군사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며, 그 핵심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데 있다. 이 전략은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북한이 새로운 후계구도의 형성과정에서 핵무기 포기를 선언하고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정권의 대내외적인 안전보장을 약속한다. 2단계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선군정치에서 선경정치로 이행하며 북한이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단계이다. 3단계는선군정치가 선경정치로 완전히 대체되어 남북한 군축이 이루어지고 북한이 동북아 <em>다자</em><em>안보</em><em>협력</em>에 참여하는 단계이다.

[학위논문] 韓半島와 東北亞 <em>多者</em><em>安保</em><em>協力</em>機構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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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네트워크의 시각으로 보는 북핵 문제의 국제정치: 6자회담의 네트워크 동학

6자회담의 실험을 단순히 유럽에서 경험했던 <em>다자</em><em>안보</em><em>협력</em>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6자회담은 제도화의 과정이나 상시적인 협의체의 형태를 추구하고 있지 않아 전통적인 <em>다자</em>안보체제와는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참여국들의 미묘한 관계변화에 따라 부침하는 주기적인 불안정성을 노정시켜 왔다. 또한 6자회담은 공동의 이슈에 대해 공유된 인식을 가지고 동일한 지향점을 추구하는 협의체가 아니라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진 참여자들이 거래하는 협상의 자리였다. 따라서 중국과 같이 협상이 붕괴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매개자들의 역할도 상당했다. 또한 이들 매개국의 노력과 다른 참여국들의 이해관계가 교차되면서 한-미-일, 북-중-러, 남-북-중 등 다양한 무리짓기(grouping)가 이루어지기도...

[학술논문] 천안함 사태가 북핵 6자회담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제 구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2.13 합의는 북핵문제 관련국간 <em>안보</em><em>협력</em>을 통해 동북아 안보문제를 해결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2.13 합의 이전에도 동북아시아 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2.13 합의는 동북아 <em>다자</em>안보협력체 구성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이전의 동북아 <em>다자</em>안보협력체 구성 논의와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이러한 2.13 합의 이행 여부는 물론 6자회담 재개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본 연구는 천안함 격침사건이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제 구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6자회담의 진행경과와 함께 6자회담 실무그룹에서 다루고 있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상과...

[국내] 동맹 ‘런웨이’: 트럼프 2.0 시대 ‘모범 동맹국’의 역량

...기준을 도출한다. 여기에는 △국방비 목표 상향 약속,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및 미국 내 방위산업 기반 투자 약속, △군비태세 접근권 제공 및 북한과 같은 하위 위협(lesser threats)에 대한 억제·방어 주도 약속 등이 포함된다. 미국의 관점에서 최근 한미 합의안은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러한 평가의 이면에 존재하는 동맹국의 역량과 미국의 기대치 사이 간극인 ‘역량-기대 격차’가 지니는 시사점과 ‘모범 동맹국’이 됨으로써 수반되는 잠재적 리스크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추가적 국방비 증액 압박에 대한 대비, △미군 전력 태세 및 핵 전략 변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내 <em>다자</em> <em>안보협력</em> 참여 확대 등 정책 방안을 제언한다.

[국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을 위한 한･러 <em>안보협력</em> 방안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셋째, 유라시아는 한국이 강소국가로서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넷째, 유라시아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em>다자</em> 협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다. 다섯째, 약 55만여 명의 고려인(재 유라시아 동포)이 거주하는 유라시아는 한류를 확산시키면서 한국과 문화·예 술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지리적 공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는 기조연설에서 유라시아 국가들 간 <em>안보</em><em>협력</em>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평화·안보에 대한 위협은 유라시아의 경제통상과 문화교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며,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국내] 아베 담화 후 한국 외교: 새로운 4자외교안보협력체 창설을 주도할 때

지난 3년 동안 한일 관계를 압도해 온 주제인 ‘아베 정부의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가 8월14일 발표되었다. 아베 담화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니다. 더 큰 의미는 이제 아베 담화가 과거의 일이 되었다는 점에 있다. 그간 중국과 한국의 대일 외교는 아베 담화문의 내용을 각각의 정부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반대로 아베 정부는 담화문이 주변국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한 외교를 전개해 왔다. 이러한 밀고 당기는 한일, 중일 외교전은 담화문의 발표와 더불어 끝났다. 한국, 중국, 일본뿐 아니라 미국도 아베 담화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틀에서 동북아시아 정세를 논하고 상호 협력할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한일 관계와

[국내] KEI 북한환경리뷰 2023-02호

... 국가 간 상호의존도가 심화되면서 냉전식 구도가 고착되기보다는 합종연횡에 의한 국익 극대화 외교가 부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6월 역사상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모든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 기후변화, 보건 및 신흥기술 등 포괄적 <em>안보</em><em>협력</em>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기반을 구축했다. 윤석열 정부는 협력과 연대에 기반한 글로벌 기여외교 5대 분야에서 마지막으로 지구촌 공존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실천방안으로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며 혁신적 녹색기술을 적극 공유하여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간에 ‘수소 협력 플랫폼’ 구축을 선언했다. 정부는 향후...

[국내] 미일<em>안보</em><em>협력</em> 사례로 본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정책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고 대중국 견제를 실현하는 것을 대외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의 일방주의 정책을 통해 동맹을 경시하고, 미국의 국익을 훼손하였음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동맹 및 우방국들을 가장 큰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음 □ 미일<em>안보</em><em>협력</em> 사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는 동맹의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양상으로 나타났음 - 바이든 행정부는 미일동맹의 위협 인식을 북한, 중국, 러시아로까지 확대하고, 동맹의 협력 범위도 동맹 및 국방역량 강화를 비롯한 전통적 안보 영역은 물론이고, 경제안보, 코로나19, 기후협력 등 비전통적 안보 영역으로까지 확대하였음 □ 한미동맹의 경우에도 동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