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독일 ‘그뤼네스반트’ 사례 연구를 통한 통일 전후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및 통합 촉진방안

...분석, 제시하고 이를 정책방안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성과라 자부할 수 있음. DMZ를 가운데 두고 남북한 접경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본 사업을 통해 제안한 것임. 이러한 연구는 귀 재단에서 염두에 둔 남북 통합 시기라는 점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재 남북관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부실천 방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음. 즉, 남북한 통합이 가장 어려운 DMZ·접경지역통합의 성과와 공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전역의 남북통합을 준비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이는 사업추진의 큰 성과라 할 수 있음. ᄋ지금까지 국내에서 그뤼네스 반트에 관한 연구는 단순히 현황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으며...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결국 평화적 통일의 밑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화해의 과정이 없었다면 독일의 평화적 통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즉, 독일의 통일은 정치인 누군가의 말실수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준비와 단계적 접근을 통해 이룰 수 있었다. 동독과 서독 간의 경제적, 정치적 교류와 협력이 통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동독과 서독 간의 긍정적인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 독일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는 한반도 통일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남북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학술논문] 북핵 위협과 한반도 군비통제의 과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등장으로 합의는 이행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상호 비방 중지 등 신뢰구축 조치들이 시행되었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NLL도발로 인해 본격적인 군비통제 조치는 추진되지 못했다. 남북한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강대국간의 갈등 구조, 전쟁의 경험으로 인한 뿌리 깊은 불신, 남북한의 이념적 갈등과 대립, 군비통제에 대한 상이한 인식 등은 남북 군비통제에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상호 신뢰를 구축한 후, 위험감소 조치와 군비축소 조치를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변화시켜 나갈 경우,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통일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현안분석]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있음. - 2016년 이후 단행된 여섯 차례의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강화 - UN 제재의 여파로 2017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대폭(37.3%) 감소한 반면, 수입은 오히려 늘어(4.3%) 상품수지 적자가 전년대비 200% 확대 - UN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 따르면 상황 진전에 따라 제재를 중단 혹은 해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UN 대북제재위원회는 합의제(consensus)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15개 UN 안보리 이사국 전원이 대북제재 해제에 찬성해야 함. ■ 미국이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북제재의 해제 문제는 미국의 관련 법 및 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 존재

[학술논문] 제도 보완성에 기초한 통일 독일의 지방행정체제 구축사례 연구

...남북한 지방행정체제 통합의 기초 작업으로서제도 보완성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보았다. 이는 지방행정체제가 국가운영원리･정치･경제 등 다른 영역의 제도들과 상호 보완성을 가지면서 작동한다는 최근 제도 연구들의 주장에 기초한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통일을 이룬지 28년째 접어들고 있는 독일 사례를 제도 보완성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독일의 지방행정체제 통합은 분단기간 동안에 시행된 상호 교류와 문화적 친숙화라는 준비과정, 공식통합 이전 필요한 법령과 제도의 정비과정, 그리고 통합 후의 지방별 제도 보완성확립과정 등 3단계로 이루어졌음을 파악하였다. 이 결과는 남북한 지방행정체제 통합도 정치체제･경제등 다른 제도와의 보완성을 염두에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학위논문] 북한의 핵무장과 한국정부의 대응정책 연구 : 앨리슨 모형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핵 균형 전략’은 핵 옵션 오픈, 핵 공유 또는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 등을 현실적 조건에 기초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하여 단계적 순차 추진, 단계별 별도 추진, 단계 간 조합 추진할 수 있으며 북한 비핵화가 달성되는 즉시 폐기절차에 돌입하는 한시적 전략이 다. 한국 정부는 1단계 핵 옵션 오픈(Option Open) 전략을 시행 대안으로, 2단계 전술 핵 공유 또는 재배치 전략을 예비 대안으로, 3단계 핵무장 전략을 최후 대안으로 추진 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후손들이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위논문] 북한의 기업관리 정책에 나타난 개혁성 변동에 관한 연구 : 『경제연구』에 대한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형성되는 ‘과정’과 관련하여 김정일 시대에는 논의의 단절과 의견상충 등 시행착오가 나타났으나 김정은 시대에는 새 정책에 대한 학계의 의견충돌이나 혼란 없이 단계적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새로운 개혁정책들이 상당한 준비 및 시범 과정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 시대 기업관리 정책의 내구성과 불가역성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내용’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혁성 ‘형식’ 측면에서의 제도화된 안정성 단계적인 의견 수렴 및 준비 ‘과정’ 외에 정책을 둘러싼 경제적 정치적 배경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요약되는 김정은 시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