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학 천도교가 그리는 통일국가의 이상

... 하며 사회이념으로는 도덕적 민주정치, 도덕적 자유순환 경제, 도덕적 문화 창달로 제시했다. 동학에서의 통일은 나누어진 둘을 인위적인 힘으로 하나로 통일시킨 다는 것 보다는 본래 하나였던 것을 원래대로 하나로 되돌리는 뜻에서 의 통일이다. 먼저 상대를 인정하고 서로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아내어 교류의 구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시대 동학 천도교 가 추구해야 할 통일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술논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를 고려한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 방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법제 통합 방향이라는 본질적·내재적 한계와 통일정책 방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협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존재하는 국제질서의 현실을 감안하여, 남북한 환경분야 법제 통합도 ① 북한의 비핵화조치 이전 단계, ②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돌입 단계, ③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단계 등에 맞추어 단계적 접근법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작업은 전반적인 남북한 법제 통합의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북한 법제 통합의 주무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를 주축으로 하여 법제처, 환경부와 통일부 등이 참여하고, 민간 분야에서는 남북법제 통합전문가,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통합작업의 추진 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현안분석] 북한 비핵화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

...부가구상했던북핵해법은모두핵군축론적접근(‘ 단계적합의, 단계적이행’)에기초하고있기때문이다.중간단계조치론역시비핵화를최종목표로설정하고있다는주장은문제의핵심을비켜난해명이다.중간단계조치론이문제가되는것은비핵화를포기했거나핵군축을추진하기때문이아니라,비핵화의최종단계에이르기까지긴시간n...

[현안분석]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합의문 채택이라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빅딜’ 안의 미국과 단계적 접근법의 북한 간 입장 차이가 뚜렷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 견해차가 합의 결렬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협상 전략과 국내정치적 문제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준비된 잠정 합의문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근거이다. 이러한 해석은 빅딜과 단계적 접근이라는 양자의 표면적 견해차가 향후 협상에서 상당히 좁혀질 수 있다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더욱이 이번 회담 준비 과정에서 양자는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에 공감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지속은 향후 협상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향후 협상 재개의...

[현안분석]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한미일 협력:미국의 동맹 관리의 시각에서

...사라진 이후 한일 간에 복합 갈등이 상시화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일 간의 전략대화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바이든 정부는 한미일 3국간의 대북 정책 조율 및 바텀업 방식의 실무협상을 중시하는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을 제시하고 있는바, 최종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와 단계적 접근의 장기 비핵화 로드맵을 조합하되,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재확인을 위해 한국이 중재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대북한 정책에 대한 미일의 관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조치의 철회와 GSOMI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