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방향: 자유 · 평화 · 번영의 한반도 통일방안
...수립을 전제로 1체제 2정부로 수정해야 한다. 남북연합의 전제는 북한이 자유 선거를 통해 민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화해 ‧ 협력 단계의 목표는북한 비핵화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통일국가 단계 진입은 남북연합 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 정부는 동서독과 같이 신속하게 통일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다섯째, 통일 이후 헌정질서는
단일국가(1체제 1정부), 단방제, 대통령제, 단원제를 채택해야 한다. 통일한국은 통일과정에서 그동안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제도를 섣불리 도입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 정부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제도를 통일과정에서 도입할 경우,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한국이 새로운 정치제도의 실험장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 통일한국은 한국 정부에게 익숙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