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북한의 금융

이 연구보고서는 북한의 대내 금융, 북한의 대외 금융, 그리고 북한의 금융개혁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 이를 통해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달러 라이 제이 션과 사금융 등 주요 금융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 금융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방향을 엿보고 우리의 준비과제를 점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머리말 중에서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제도의 개선은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고 체제전환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경우에도 체제전환 초기부터 추진되어야 하는 금융제도의 개선 방향과 과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준비되어야만 북한을 상대로 하는 국제...

[학술논문] ‘전성카드’가 북한 소액금융 및 송금시스템에 미친 영향 분석 카드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연구는 전성 카드의 이용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 관련 법·제도적 변화가 실제로 공식·비공식 금융 부문에 가져온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2015년 출시된 전성카드의 보급 시기는 개인별 또는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발급동기는 송금 서비스 이용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군대 간 자식에게 소액의 송금을 보내기 위해 카드를 이용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선택이 주민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비롯되었으며 그 비결은 사금융보다 약간 저렴한 송금 수수료 적용에 있었다. 이를 토대로 국가 금융은 송금에 한해 기존 사금융의 틈새를 공략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일정 부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전성카드를 통해 공금융은 소액금융의

[현안분석]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

...이러한 작업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수행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북한의 각종 거시경제 데이터를 토대로 김정은 시기의 북한경제에서 이전과 추세적 단절을 보이는 경제변수들을 찾아낸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장가격 및 환율 같은 화폐적 변수들임을 확인한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화폐적 변수들의 추세 단절을 설명하기 위해 이른바 김정은 시기 북한경제의 ‘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현상을 토론한다. 또한 제4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환경적 배경을 제공하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시장에 대해 탐구한다. 제5장에서는 이들 토론을 종합하여 김정은 시기 북한경제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설명가설을 제시한다. 한편, 제6장과 제7장에서는 이러한 북한경제의 변화가 우리 사회의 대북정책과...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11월

[북한경제전문가 대화] 북한경제의 달러라이제이션: 원인과 영향 [경제자료] 북한의 경제개혁 의제 설정의 역사적 경험, 2019년 북미 관계 주요 내용 등 수록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11월

북한의 물가 및 환율 안정, 경제회복과 발전 등은 일부 달러라이제이션 덕분이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지속된 대북제재와 2020년의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국경봉쇄라는 특수한 상황이 맞물리는 와중에, 북한은 달러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역(逆)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북한경제연구협의회’는 이 현상의 실태와 원인을 다루었다. 참석자들은 북한 당국이 이를 외화 확보의 기회로 삼고 있으나, 국경 봉쇄가 일시적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후 시장의 힘이 복구되면 다시 달러 라이 제이 션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동행과 분석은 ‘대북 기술, 지식 협력의 과제’를 다루었으며, 다른 사회분야 보다는, 북한이 강조하는 있는 경제발전 분야에...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5월

이번 대화는 외부 전문가들이 가장 까다로운 주제로 꼽는 북한의 외환 보유 상황을 다루었다. 대규모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을 살펴보았다. 4월에 개최된 북한경제연구협의회, ‘2021년 북한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서는 참석자들은 올해 북한경제의 중요한 변수는 코로나19, 미중관계와 북중관계이며, 핵심 관찰 포인트는 무역과 시장 쌀가격, 시장 환율이라고 보았다. 총 6편의 동향과 분석 보고서가 수록되었다. ‘북한의 농업 및 식량 상황: 2020년 동향과 2021년 전망’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산업인 금속, 화학 공업의 동향과 평가’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 지속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