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北 주민 상당수 위안화·달러 등 사용 정황”

국내 탈북민을 상대로 한 심층 설문조사에서 북한 주민 상당수가 북한 원화 대신 중국 위안화나 미국 달러화 등 외환을 쓰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경제난의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북한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안분석] 2015년 북한 1인당 명목 GDP 추정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의 경제수준을 평가하고 국제비교를 위해 ‘HRI 북한 GDP 추정모형’을 개발하여 달러화 기준 1인당 명목 GDP를 발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1970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1인당 명목 GDP 추이를 살펴보고 남한 및 여타 유사한 국가들과 북한을 비교하여 북한의 현재 소득 수준을 평가하였다... 북한1인당 명목 GDP 추정 'HRI 북한 GDP 추정 모형’으로 산출한 결과 2015년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1,013달러로 2014년의 930달러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북한의 GDP 추이를 살펴보면 1987년에 1인당 명목 GDP가 986달러를 기록하며 경제력이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 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으로...

[학술논문] 북한의 석탄산업과 북․중무역에 관한 연구:북한 순천탄광지구를 중심으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용’이라는 목표가 실현가능한 부분에서 생겨난다. 더욱이 외화벌이회사는 자원분포, 자연조건, 시장과 인접도, 노동력분포 등 지역에 원천을 두고 싹텄다. 이는 지역노동력을 흡수해 임금과 소득원천을 제공하고 그 지역의 소비를 자극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했다. 특히 일반계층도 외화축재(蓄財)를 가능하게 했다. 북한경제의 ‘ 달러화(dollarization)’현상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외화벌이회사의 증대는 수출원천지를 중심으로 지역격차를 유발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의 비교우의를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외화벌이의 작동메커니즘은 지역에 원천을 두고 발전한 중국의 ‘향진기업’을 상기시킨다. 향진기업은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업노동력을 흡수해...

[학술논문] 환율변화에 따른 북한경제 파급효과

...무역수지가 2.1% 악화되고 실질 GDP는 약 0.06% 감소했다. 이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북한 내에서 통화로 사용되기만 하는 외화의 환율이 10% 하락하면 실질 GDP가 0.8% 상승하고, 비공식부문의 투자 수요가 18.9% 증가했다. 북한 내 거래수단으로 사용되는 외환 공급 증가가 투자재 수요로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북한 내 달러화 공급 확대는 북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북한 통화의 신뢰성이 높아져 통화 가치가 상승해도 유사하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북교류 활성화 시 남한이 북한의 통화안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실시하면 북한 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의 충분한 외환 보유를 위한 정책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현안분석]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신성장동력 창출, 변방 개발과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방대한 외환보유액 활용 등을 위해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음. - 이에 일대일로 전략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할 새로운 다자개발금융기구가 요긴해진 데다 금융기관·지방정부 및 건설업계 간 유착에 따른 부패와 비능률을 걸러내는 장치 마련과 달러화 위주 투자자산의 리스크 분산, 위안화 국제화 촉진 등을 위해서도 새로운 국제금융기구가 필요 ■ 본 연구는 2016년 들어 AIIB가 운영을 개시하고 위안화가 2016년 10월부터 IMF SDR의 통화바스켓에 편입되어 국제통화로서의 지위를 갖추어감에 따라 새롭게 태동하는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질서 움직임과 의미를 분석하고...

[학술논문] 북한의 화폐 모빌리티와 화폐 혼종 - 화폐 정체성의 해석 -

...시장과 사회에서 화폐들(북한의 국정 화폐뿐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외화들)은 상품 그 자체에 그치지않고 온갖 사회적 움직임을 종횡으로 연계하는 대단히 역동적인 존재이다. 북한에서 화폐들은 한 공간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으며 국경을돌파하면서 이동성(mobility)을 자신의 특성으로 자리잡게 하였다. 여기에는 북한 국정 화폐뿐 아니라 달러화, 위안화 등 다양한 외화 화폐들이 참여하여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이러한 이동성이 북한이라는 공간 내에서 화폐들의 혼용, 공존 상황을 발생시킴에 따라 다양한 국적의 화폐들이 혼종(hybrid)되어 화폐 혼종성을 낳았다. 화폐의 혼종은 결과적으로 북한 사회의 정체성(identity)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화폐 정체성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