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당규약 개정과 ʻ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ʼ의 조직적 변화: 김정은 정권의 당정군관계를 중심으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은 김정은 정권의 북한의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 규정변화, 새로운 전략적 노선 및 최근 정세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을 포괄하는 당 조직체계 상 주요 변화를 포괄한다. 본 연구는 9차례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 전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 개정 당규약이 명시한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의 조직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 즉 수령제 및 당･정･군관계를 평가한다. 2010년 3차 당대표자회 후계구도를 거쳐 2012년 4차 당대표자회 이후 공식출범한 김정은 정권은 2022년 4월 집권 10년을 앞두고 당 수반이자 국가 수반인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유일영도체계를 제도화하고 새로운 당･정･군 조직 재편을...

[학술논문] 최근 북한의 노동당규약 개정에 따른 대남혁명전략 변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대회를 개최하고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당규약에는 40여 년간 당규약에 명시되었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대남혁명전략, 즉 공산화 혁명의 목표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한국에 대한 공산혁명 목표 달성은 현재 한국 헌정체제의 소멸을 뜻한다. 그러므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변화 여부를 따 져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변화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김일성 교시, 노동당 규약 및 핵심적인 공산주의 혁명이론을 분석하였다. 위 세 가지는 북한체제와 인민들에게 지상명령(至上命令)의 위상을 지니고 있으므로 연구 바탕 자료로서 신뢰성이 높다.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

[학술논문] 북한 제8차 당대회 규약 개정과 김정은 정권 안정성 평가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는 김정은 집권 10년을 맞아 유일영도체계 및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 등 기존의 북한정치체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강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정상국가’로의 체제 정비를 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권력기반을 다졌다. 당 규약 개정을 통해 김정은 집권 이후 지속해오던 ‘당적통제 회복’, ‘정상국가화’ 및 ‘유일영도체계’의 제도적 토대를 강화했다. 당 회의체를 활용한 공식 의사결정 구조를 제도화하고, 당·내각 조직 정비를 통해 제도적 권력 분산을 시도하는 한편, 당 최고직책을 ‘위원장’에서 ‘총비서’로 바꾸어 최고 권력자의 제도적 위상을 한층 키웠다. 노동당의...

[학술논문] 북한의 핵 운용 전략 변화 연구 - 핵 관련 규범 분석을 통하여 -

...감수하며 핵무기를 보유했다. 그리고 김정은은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수준의 핵전력을 갖추었고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당규약과 헌법에 핵을 기반으로 한 국정운영 노선을 제시하고 핵보유국임을 명기했다. 그리고 핵무력 운용 전략을 담은 법들을 제정하여 핵전력을 지휘·통제·관리하기 위한 체계도 만들었다. 당규약과 헌법, 법령을 포함한 북한의 핵 규범들은 북한의 핵 보유 이유가 체제 보위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핵 능력 발전 상황을 반영하고 실제 사용을 상정하여 법령을 발전시켰다. 핵 규범의 변화는 북한이 국정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핵을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향후에도 북한은 핵을 발전시키면서 핵 규범도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술논문] ‘사회주의 전면발전론’과 김정은 정권 중장기 국가전략: 개혁개방기 중국 장기 발전전략의 비교적 시각

...시각에서 북한의 사회발전단계론 및 국가전략 변화를 탐색한다. 2021년 8차 당대회 당규약 개정을 통해 북한은 ‘사회주의완전승리’와 ‘공산주의건설’을 당의 당면목표로 부활시키는 한편, “15년 안팎”, “20~30년 기한부”의 사회주의 강국건설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확립하며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의전면적 발전’ 용어가 처음 등장한 이후 2021년 말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를 계기로 사회주의건설 총노선인 3대혁명 노선과 결합한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개념)은 당규약에 복원된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의 중장기적 시야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국가전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