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연구: 중국공산당전국대표회의(中國共産黨全國代表會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다. 또한 양 대회의 권한과 역할의 차이를 결정짓는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에는 당대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당 대표자회가 존재하고 개최되어 왔는가? 둘째, 북한과 중국의 당 대표자회는 어떤 권한을 가지며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셋째, 북한과 중국의 당대표자회의 권한과 차이를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인가 등이다. 북한과 중국의 당 대표자회는 소련공산당의 당대표회의제도를 수용 및 발전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당 대표자회는 2010년 당규약 수정 권한을 부여받았고, 2010년과 2012년 각각 김정일과 김정은을 최고지도자로추대하는 등 존재감을 부각시킨 반면, 중국의 당대표회의는 존재감을 거의 상실했다. 이러한 양 대회의 권한과...

[학술논문] 위기와 응전: 탈냉전 이후 북한사회 정치구조 변화 해석

...중앙인민위원회-국방위원회-정무원 역할 분담 체계;김정일의 국방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역할 분담 체계를 거쳐;2016년 이후 국무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내각 역할 분담 체계가 정립되면서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체제위기 심화 국면에서 당기구의 지배기능이 국가기구의 지배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하되기도 했지만;이 역시 2010년 9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당 대표자회 개최 이후 다양한 수준의 당 내 회의 체계가 작동하며 해결되어가는 모양새다. 물론;이러한 당·국가기구 지배기능 활성화가 곧 당과 인민 사이의 관계가안정화됐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요컨대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지배의 안정성’은 별개 문제다. 현재 시점에서 조선노동당이 ‘지배의 안정성’을...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역할 : 7기 회의 분석

본 전략보고는 북한의 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회의의 주요내용을 정리·분석하고 향후 다루어질 안건들을 예측·전망한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2010년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최초의 당직으로 부위원장직에 임명되고 개정된 당규약에 의해 상설기구화 된 이래 역할과 위상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지금까지 7차례 열린 7기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기관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하듯 위원들의 소환과 보선 결정과 위원장 단독명령을 통한 차수 계급 수여 등 강화된 인사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 집권 초기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군에 대한 당적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핵심의제로 다루어왔다면, 7기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따른 군의 긴장완화 조치와 같은 군사적 변화에 대한 대응책...

[학술논문]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당규약 개정과 ʻ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ʼ의 조직적 변화: 김정은 정권의 당정군관계를 중심으로

...반영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을 포괄하는 당 조직체계 상 주요 변화를 포괄한다. 본 연구는 9차례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 전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 개정 당규약이 명시한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의 조직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 즉 수령제 및 당･정･군관계를 평가한다. 2010년 3차 당대표자회 후계구도를 거쳐 2012년 4차 당대표자회 이후 공식출범한 김정은 정권은 2022년 4월 집권 10년을 앞두고 당 수반이자 국가 수반인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유일영도체계를 제도화하고 새로운 당･정･군 조직 재편을 통해 일원적 지도･집행체계를 확립했다.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는 당 수반-총비서의 당중앙위원회 기구를 통한 ‘조직영도’의...

[학술논문] 김정일 시대 조선로동당 정치국의 기능과 성격 연구

...세습기(2010-2011)에는 정치국을 일부 활용하였다는 점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내 최고 정책결정기구가 바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이기에 김정일도 정치국의 정치적 상징성을 손쉽게 부정할 수는 없었다는 점, 따라서 정권이 취약해지는 권력세습기에 제한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김정일이 김일성 시대의 원로들을 우대하려는 방법으로 정치국을 이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김정일 시대에 정치국이 가치를 완전히 부정되었다고 할 순 없으나, 김정일에게는 오로지 정치국의 명의, 즉 상징적 가치만 필요하였다. 김정일 시대에 정치국은 시기별로 여러 양상을 띠었으나, 3차 당대표자회 이후에도 김정일이 사망하던 순간까지 수령의 정치적 필요를 충족하는 상징적 기구라는 본질은 한결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