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군부 통제 강화: 군정지도부의 기능과 역할

... 당적 지도 및 검열 기능과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의 군사 부문 지도·감독 권한도 군정지도부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군정지도부장으로 임명된 최부일, 오일정, 박정천 등은 군정지도부의 위상 강화를 뒷받침하기도 한다. 군정지도부 운영의 의의는 첫째, 김정은 정권이 유일한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핵과 전략무기 고도화가 북한 군부의 성과로 치환되는 상황을 당적 통제를 통해 사전 차단, 둘째, 김정은 정권이 체제 유지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군부를 ‘당-국가’ 체제 정상화 시도와 군부에 대한 당적 통제 강화를 통해 안정화 도모, 셋째,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김정은 개인 수준에서도 위협 세력을 통제, 관리하려는 수단, 넷째, 중첩, 다중적 군부 통제를 통해 군 통제기구...

[학술논문] 북한의 당군관계 형성과 김일성지도체제의 맹아

...군관학교·비행사단·신편부대·검찰기관·재판기관에 당단체를 조직함으로써 군대에 대한 당적 통제와 지도를 관철시켰다. 6·25전쟁 직전 당군관계는 사회주의국가 건설과정에서 김일성의 지도체제에 결정적영향을 끼쳤다. 인민군에는 당과 정권기관에 비해 동북항일연군 출신의 정치·군사적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었고, 이로 인해 김일성의 영도사상과 혁명전통도 일찍부터 구축되었다. 인민군의 역사적 기원과 정통성은 전체 항일운동이 아니라 김일성의 항일운동과 빨치산부대에 부여되었다. 인민군에서 항일연군 출신들의 우월적 지위와 김일성 중심의 창군이념은 향후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김일성의 지도체제가 구축될 수 있는 맹아였다. 6·25전쟁 직전까지 노동당 내부에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현안분석] 김정은 시기 군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

...취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은 군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김정일 시기의 선군체제와 비교할 때, 북한 군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김정은 정권은 군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행사하는 데 인사적 통제, 제도적 통제, 경제적 통제 방식을 사용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경제적 통제를 통해 군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인사적 통제를 통해 군 핵심엘리트들을 길들이며, 제도적 통제를 통해 군에 대한 당적 지도를 제도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군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는 8차 당대회를 계기로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8차 당대회의 핵심 테제인 ‘조선 노동당화된 혁명적 당군은 군을 당의 지도와 통제 하에 두겠다는 김정은의 의지가 담겨있다. 8차...

[현안분석] 북한 노동당 제8차대회 권력 변화와 함의

북한의 당 제8차대회에서는 새로운 당 중앙 지도기관을 선거했다. 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에 따르면, 새로 구성된 지도기관은 향후 5년간의 당 활동을 책임지게 된다. 북한은 당 규약 개정을 통해 당 중앙 지도기관의 기본 구조를 개편하고 구성을 변화시켰다. 개편된 조직기구들은 기본적으로 당적 지도체계 강화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결국 당의 영도적 기능을 통해 김정은 중심의 유일영도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있다. 북한이 제8차당대회의 기본사상을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주체적 힘, 내적동력 강화’로 규정했지만, 정작 새로 조치한 당 내 조직기능은 체제 통제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에서 대폭적인 내각 교체를 진행했지만, 이보다 앞서 경제정책과 관련한...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역할 : 7기 회의 분석

...단독명령을 통한 차수 계급 수여 등 강화된 인사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 집권 초기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핵심의제로 다루어왔다면, 7기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따른 군의 긴장완화 조치와 같은 군사적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 군 현대화 문제 해결 등 군사 전략과 정책 수립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비핵화 협상 타결에 대한 북한의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수세적 입장에서 핵억제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국방력 강화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 내 최고군사 지도기관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지면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8차 당대회가 2021년 1월에 개최되기로 예정되어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