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통해 본 북한의 신안보 대응 전망과 시사점

북한은 당 제 8 기 제 4 차 전원 회의에서 특별히 식량문제를 비롯한 경제정책과 코로나19에 대한 지속 대응을 강조하였다. 코로나19 방역을 국가사업의 1순위이자 최 중대사로 규정하고, 식량문제를 가장 비중 있는 의제로 다루었다. 대외정책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것은 올해 국정운영 방향이 대외정책보다는 내치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먹는 문제 해결 및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전원 회의에서 올해 ‘무겁고도 책임 있는 고민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북한은 신안보 용어 대신 ‘비군사적 위협’ 표현을 쓰고 있지만,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다양한 위협 관련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안분석] 북한 2025년 계획의 중심 ‘지방발전’

2025년은 북한은 조선로동당 창건 80주년을 맞는 해이며 로동당 제 8 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 제발전 5개년계획 수행의 마지막 해이다. 2025년을 맞이하며 북한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27 일까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11 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했 다. 연말 전원 회의는 2024년의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의 당과 국가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이 회의를 통해 북한의 2025년의 중요 정책과 체제 안정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2025년 국내정책의 중심은 경제와 ‘지방’이다. 김정은은 2024년 중 홍수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재민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생활조건을 평양에 제공하고 학생들의 수업을 보장하는 비상체계를 가동한...

[현안분석] 최근 북한 지도부의 파워 엘리트 변동 배경과 평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6월15일부터18일까지 4일간 약600명 정도의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3 차 전원 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정책수행상황을 점검하고 인민생활안정을 위해‘특별명령서’를 발령했다.그런데 그로부터 채2주도 지나지 않은6월29일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2 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전격적으로 개최되었다.동 정치국 확대회의에는30명 내외의 당 정치국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중앙당․성(省)․중앙기관․도․시․군의 당과 행정 간부들 및 연합기업소 당 책임비서들,무력기관,국가비상방역 부문의 해당 간부들까지 이례적으로 매우 많은...

[현안분석] 북한 당 창건 75주년 기념식 특징과 제8차 당대회의 쟁점 및 전망

...2016년 5월 제7 차 당대회를 개최한 이후 다음 당대회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개최된 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은 지난 당대회의 성과를 정리하는 성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기념식을 통해 북한의 대내외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의 첫 번째 목적은 2020년 북한의 75주년 당 창건 기념식을 2015년 10월 10일 개최된 70주년 기념식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8년 9월 9일 북한 국가수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열병식이 개최된 바 있으나, 당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협상 국면에 진입한 시기였기 때문에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글의 두 번째 목적은 지난 8월 19일 북한 조선노동당 당중앙위원회 7 기 6 차 전원 회의에서 발표한 2021년...

[현안분석] 김정은 시기 사회주의 법제화와 그 원인: 핵무력과 후계체제를 중심으로

... 게다가 2021년  제 8 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및 정치국 회의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하도록 당규약을 개정하여 당 운영에서도 제도적 조치를 진전시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것은 2019년  4월  제14 기 최고인민회의  제1 차 회의에서 김정은 시정연설인 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