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주의 당의 영도원칙과 헌법 준수 의무의 관계

본 연구는 북한의 당 영도 원칙과 조선로동당의 헌법 준수 의무와의 관계를규명하려는 시도이다. 사회주의 당 영도 원칙은 사회주의 혁명이론을 현실에 적용한 것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원리이다. 이 원칙은 공산주의가실현될 때까지 혁명의 과정에 있으며,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도 당이 혁명계급의 전위로서 혁명을 영도한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당 영도는 정치적 영도로서, 국가 기능을 대행하지 않는다. 당은혁명 도구로서 국가를 조직하고, 국가는 관리의 도구로서 법을 제정한다. 이처럼 사회주의 체제의 법은 당의 노선과 정책의 반영물로서 당 정책과구분된다. 당의 헌법 준수 의무는 사회주의 이론에 비춰 볼 때 헌법 반영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원리이다. 조선로동당은 수령 중심의 당이라는 특수성을 띠지만 사회주의 정당이라는...

[학술논문] 조선로동당 규약과 북한 헌법의 관계 연구

...헌법의 관계를 사회주의 당이론과 법이론에 비추어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당의 국가에 대한 영도 원칙을 근거로, 당 규약이 헌법보다 상위 규범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당영도는 정치적 영도인 반면, 법은 당 노선·정책의 반영물로서 국가 전반적구속력을 가진다. 당 규약의 내용은 당 강령, 당 조직·운영원리, 당 조직의권한 및 대외 영도방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 규약과 헌법의 관계는 성격을 달리하는 각 부분을 구별해서 고찰해야 한다. 당 강령을 헌법에 반영하므로 당 강령은 헌법보다 선결적(先決的)이지만, 그렇다고 당 강령이 헌법보다 규범적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당 강령에맞게 헌법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 의미에서의 우위일 뿐이다. 당의 조직·운영원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