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미중경쟁 시기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한중협력: 두 개의 한국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은 중국에 대해 한반도 안정의 긴급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중국 협력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문제와 북한 비핵화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 이익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이를 중국에게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미중갈등 시기 한반도 안정은 여전히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북한의
대남
도발 관리에 대해 중국의 협력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북한의 불안정 반대를 위해서 인도적 지원의 패스트트랙에 대한 한중간 협력체계를 논의해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미리 구상할 필요가 있다.